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촉진, 차별해소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그 핵심은 육아휴직급여 인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여성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사실상 저출산 해소 대책인 셈이다.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른바 독박육아를 완화하는 쪽으로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발표한 대책을 보면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두번째 쓰는 사람은 첫 석달간 최대 200만원의 휴직 급여를 받게 된다. 두번째 휴직자는 대개 남성이다. 결국 출산휴가를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를 올려줄테니 아빠도 애보기에 적극 동참하라는 취지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한국 남성의 육아시간은 하루 6분(201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꼴찌다. 미국(76분), 스웨덴(55분)은 고사하고 일본(19분)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런 여성 독박육아가 출산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본 것이다.

육아는 부부 공동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아야 출산율이 늘어난다는 정책의 취지와 방향은 백번 공감한다. 문제는 이런 제도를 지원하는 비용이다. 이를 모두 재정에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분을 고용보험에서 끌어쓰겠다고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다. 고용보험 역시 고갈 직전이다. 그렇다고 이를 전적으로 기업에 떠 넘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가뜩이나 기업들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최저임금 인상 등 급증하는 인건비 부담에 몸살을 앓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밝혔듯 지금은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비용에 막혀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비용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대목에서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저출산 대책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만큼 정부는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가 정착되면 그 부담을 기업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의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이미 세계 최하위다. 그나마 1명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눈치 안 보도 마음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 이번 대책이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이다. 제도 정착과 함께 기업 문화도 달라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