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오른 서울ㆍ준강남과 대조
“해제하라” 국민청원 움직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동산 경기가 극심한 지역별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약조정대상지역 역시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강남과 일부 주변 지역을 제외하면 집값이 떨어진 곳도 나오고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시장 경기가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다. 청약 규제, 분양권 전매 규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고, 오는 4월부터는 다주택자가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된다. 2016년 11.3 대책을 통해 37개 지역이 최초로 지정됐고, 이후 3개 지역이 추가돼 전국 40개 시ㆍ군ㆍ구가 지정돼 있다. 서울 25개 구,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 지역, 세종 등이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400여일이 지난 현재 이들 지역의 주택 경기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듯 일부 지역만 경기가 과열돼 있고, 나머지 지역은 안정 혹은 침체 중이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이외 15개 청약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최근 두 달(2017.11.14~2018.1.8) 간 아파트값이 상승한 곳은 6곳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과열이라 할 수 있는 곳은 ‘준강남’으로 불리는 성남(상승률 1.37%)과 과천(0.81%) 정도이며, 하남(0.38%)과 광명(0.33%)까지는 온기가 미치는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남양주(0.09%)와 세종시(0.07%)는 물가상승률 이하로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
반대로 부산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2016년 하반기 반년만에 8% 가까이 아파트값이 뛰며 달아올랐던 부산 해운대구는 지난해 8.2 대책 직후부터 계속 하락 중이며, 최근 두 달도 0.45% 하락하며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기장(-0.73%), 연제(-0.55%), 부산진(-0.5%), 남구(-0.29%), 수영(-0.23%), 동래(-0.2%) 등 나머지 부산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기도에서는 동탄2 신도시가 지정돼 있는 화성(-0.46%), 고양(-0.25%) 등이 하락세다.
규제지역 지정 당시와 부동산 경기가 달라지자 동탄, 남양주, 부산 기장군 등에서는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탄의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올라와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정 요건을 벗어나 있다. 또 강남 집값이 뛰는 상황에서 지방의 규제를 풀어줘야 수요가 분산되고, 자산 불평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관련한 논의는 한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요즘처럼 경기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정부가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규제 지정 및 해제를 선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