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과 17, 18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잇따라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시간당 평균 농도가 50㎍/㎥ 이상이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일때 당일 오후 5시15분께 발령된다. 문제는 다음 날 예보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데 있다. 실제로 16일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90㎍/㎥ 이상으로 15일보다 더 높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차량 2부제 실시 및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문제는 하루 대중교통 무료 예산만 50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대중교통 요금을 처음 면제한 지난 15일 도로교통량은 1.8% 줄었고, 차량도 2.8% 줄어드는데 그쳤다. 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거듭된 논란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올해 7번 정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약 300억원의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민 생명을 위해서는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에는 서울시가 브리핑을 통해 “미세먼지는 명백한 자연재해로 늑장대응 보다 과잉대응이 낫다”고 했다.하지만 당장 예보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대중교통 이용객 늘리기도 마찬가지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하루 요금을 공짜로 준다고 쉽게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하루 50억원을 쓴다는 것은 한마디로 혈세 낭비다. 이보다는 경유버스나 노후 오토바이를 빨리 바꾸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의 주 요인은 사업장(41%), 건설기계(17%), 발전소(14%), 경유차(11%) 등의 순이다. 경유 버스의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교체 확대, 노후 오토바이 260만대 친환경 오토바이로 전환 등이 오히려 더 필요할지 모른다.

OECD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사망자 수는 1만7000명이다. 2060년이면 5만2000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3년 한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1만3703명이라는 보건측정평가연구소(IHME) 자료도 있다. 이는 2013년 전체 사망자의 4.5%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중교통 무료’라는 미봉책은 또 다른 무상복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선거를 앞둔 생색내기는 아닌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의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방마다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해 3대 설치에서 이를 대폭 늘려 미세먼지 속 실내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다. 여기에는 연간 예산 38억원이 들어간다. 하루 50억 공짜 대중교통 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조치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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