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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아동학대 문제, 반짝 아닌 영구대책 필요하다

  • 기사입력 2018-01-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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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례들은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상황이 심각하다 못해 참담하다.

생후 8개월 된 아이의 사망사건은 결국 지속적으로 때리고 방치한 30대 엄마로 인한 것이었다. 심지어 숨이 멎은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3일씩이나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했다. 동거남과 사이에서 원치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아들이 미웠고 울 때마다 짜증나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인면수심이다. 고준희양 사건 역시 외부 충격으로 갈비뼈 3개가 부러져 사망했다는게 국과수의 2차 부검 결과다. 결국 친부와 내연녀의 아동 학대가 가져온 참사로 드러난 것이다. 술취한 엄마의 담뱃불 화재로 사망한 ‘광주 3남매 사건’ 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같은 아동학대 사례가 날이 갈수록 늘어간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총 1만647건으로 전년 상반기 8972건에 비해 1675건(19%)이나 급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을 봐도 2015년 기준 아동학대는 아동 10만명당 총 130.7건으로 2012년(66.1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게다가 아동학대 피해의 가장 큰 대상은 영ㆍ유아다. 2016년 18세 미만 아동학대 신고사례 중 0~5세 영ㆍ유아 피해자가 21.4%다. 5건의 아동학대중 1건은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에게 일어난다는 얘기다.

국가와 사회는 아동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 할 책무가 있다.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성장하면서 잘못된 폭력의 전달자가 될 수있다. 세대 간에 전달되고 대물림된다. 아동학대가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는 이유다.

사회의 지탄을 받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에 그쳤다. 장기 결석 학생을 당국에서 관리하겠다던게 지난 2016년이다.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을 국가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야말로 선언일뿐이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쪼개져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데다 그런 예산이 반영이나 됐는지도 의문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 각종 정보를 활용해 학대 의심 아동을 발굴하고 복지센터로 연계해 공무원이 직접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한다. 이번엔 선언 아닌 실행에 옮겨지길 기대한다. 반짝하지않고 영구적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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