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공적가치 신뢰회복서 시작
헬스케어·인슈어테크 등 사업확장안전·산업발전·고용 ‘1석3조’ 기대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보험업계의 민원 감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해 ‘대형 GA(보험대리점)’도 일부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7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손보업계가 다른 금융 분야보다 민원이 많다”며 “특히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것이 많은데, 그래서 불완전판매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면 1977년 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가 모두 배상하고 있다”며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GA가 50개사가 넘는 상황에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에 GA도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있어야 설계사 관리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6년 말 현재 GA의 불완전판매율은 0.4%로, 전속 설계사(0.26%)보다 2배 가까이 높다. 개인대리점(0.09%)이나 은행 점포의 ‘방카’(0.08%)에 비해서는 4~5배 높은 편이다. 따라서 GA의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고선 업계 전체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구조다.
그는 특히 “민원을 줄여야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라며 “손보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문재인케어’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공적 의료보험 확대에 따라 반사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는 당연하다”며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문재인케어와 관련한 보험업계의 반사익에 대한 연구가 올 상반기 중에 나온다고 하니 결과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범인 비급여항목 3800여개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항목으로 바꾸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110%라는 지적에 대해선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를 올려야겠지만, (KDI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실손보험의 프레임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업계는 외형이나 수익 모두 비교적 좋은 한 해였지만, 올해는 그만큼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 먹거리를 찾는 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이나 일상생활의 위험을 보장하는 손보의 고유분야에서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한편 헬스케어나 인슈어테크 등 새로운 분야로의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실손보험의 역할이나 신지급여력제도((K-ICS) 연착륙 등 업계의 현안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면서 (손보)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로 창출하는 ‘1타3매’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