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생사여탈권 걸려
국회도 정무위·기재위 팽팽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의 준(準) 정부기관 지정 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 설득 작업에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 개최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아서다. 공공기관이 되면 기재부에 예산ㆍ인건비 등을 깨알같이 보고ㆍ공시해야 한다. 매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도 매겨진다.

금융위ㆍ금감원과 기재부 간 고위급ㆍ국장급 협의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감독 독립성 훼손 우려와 공무집행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맞붙고 있다. 금융위와 기재부간 관할권 다툼이란 관전평까지 덧붙여진다. 관치(官治)하던 당사자들이 관치 피해를 걱정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란 지적도 있다. 결과는 공운위 회의 당일까지 안갯속이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이 됐다 2009년 해제된 적이 있다.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독립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제외했는데, 이제와서 다시 지정하면 관치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불똥은 국회로도 번지고 있다. 금융위를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출석시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본지 취재결과, 정무위 소속 의원 상당수가 금융당국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기재부에도 이런 상황을 전달할 걸로 전해졌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기관장 낙하산 논란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되든 안 되든 비리를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이후 공공기관 지정을 논의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기재부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국회에서도 정무위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가 관리 영역을 넓히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며 지정의지를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사원과 국회에서 지난해 금감원 채용비리가 지적됐고, 공공기관 지정론이 촉발된 것”이라며 “우린 그에 대한 답을 줘야 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의 의견을 참고는 하겠다”고 했다.

공운위 회의 날짜는 미정이다. 관련 법상 이 달을 넘길 순 없다. 공운위원장인 김동연 부총리의 일정을 감안해 다음주께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민간을 포함 20인 이내인 공운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열린다. 출석 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된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