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과잉대응이 시장혼란 야기
거래소 폐쇄보단 활성화 유도
차명과세·은산분리·근로이사제 등
금융위, 시간걸려도 혁신수용해야
“정부가 적시에 빨리 대응을 하지 못해서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국가가 무엇을 규제하고 무엇을 살릴 것인지 정확히 짚어줘야 한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이 가상화폐(암호화폐) 투기 과열 논란과 관련해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금융당국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보다 규제 대상을 명확히 짚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이 가상화폐(암호화폐) 투기 과열 논란과 관련해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연합뉴스] |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1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거래소 폐쇄는 답은 아니라고 본다. 결과론적으로 긁어부스럼처럼 됐다”며 “거래는 잘 유도해 활성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불건전 거래소는 퇴출하는 것이 옳지만 자유로운 거래는 제재할 수 없고, 시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도록 금융당국이 길을 잘 닦아야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윤 위원장은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필요한 규제는 해야하고 과세도 필요하면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현재 가상화폐 투자는 도를 넘는 투기로 본다”며 “투기와 기반기술 발전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블록체인 같은 기반기술은 발전시켜야 하다. 국가가 책임지고 끌고 나가며 투자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의 전부가 아니며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블록체인 기술은 정부가 나서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헌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금융혁신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약간의 아쉬움을 표현했다.
지난 17일 열린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조찬간담회에서는 금융위가 혁신위 권고안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쟁점들로 꼽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처리 및 차명계좌 중과세, 은산분리, 근로자추천이사제, 키코사태 조치 등은 ‘당장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윤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더 혁신적이었으면 한다”며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는 일들이니 결과적으로 완성도가 높지 못해도 추진 목표에 좀 더 혁신적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말 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금융위의 반응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었다.
그는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향후에도 이슈를 좀 더 혁신적으로 잡아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