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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기업인에게 국정지지도를 물어보자

  • 기사입력 2018-01-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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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박수받던 날,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 직면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60%대 중반으로 떨어지며 취임 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물론 박수를 받고, 지지율이 떨어진 사안은 다르지만 공교롭다.

왠만해선 꿈쩍 않던 청와대와 여당이 젊은층의 비난 여론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기업인들의 아우성에는 아랑곳않던 여당과 정부다. 각종 정책추진의 최대 동력이던 고공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당황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펜실베이니아주 코라오폴리스의 공장에서 가진 연설 직후 박수치는 노동자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사진이 전세계로 타전됐다. 취임 1년을 맞은 대통령이 박수받기는 쉽지 않다. 그것도 ‘정치 이단아’로 불리던 트럼프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트럼트 대통령이 이젠 2020년 재선에 문제없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핵심은 바로 일자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에 애플이 화끈하게 답한 것이 최근 국제 뉴스를 장식했다. 세금을 피해 해외에 현금을 쌓아두고 미국 내 공장이 없기로 유명한 애플이 해외에 보유해 온 2450억 달러(약 260조원)를 미국 안으로 가져오기로 한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일자리다. 애플은 앞으로 5년간 미국에 300억 달러(약 32조원)를 투자하고 일자리 2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해외로 나간 일자리와 공장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의 대표적 사례다. 35%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춘 정책 약발이 제대로 먹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주문은 매우 심플했다. 국적을 불문하고 미국에서 사업하길 원하는 기업이라면 미국 땅 안에서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어떤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애초부터 논란이 많았다. 모토부터 논란이니 이를 기반으로하는 정책은 나올때마다 도마위에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시작부터 계속 역풍을 맞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의 예상밖이다. 올해 753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1만원이 정부 목표다. 2014년 시간당 5210원이던 최저임금이 불과 6년만에 배 가까이 오르는 것이다.

이 정도 상승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과 자영업주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고용하는 쪽의 입장에선 원가가 매우 중요한데 그 한 축이 인건비다. 기술력과 품질의 격차가 점점 좁아질때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우리는 법인세 마저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려 한미간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세율이 낮은 쪽으로 투자가 옮겨갈 것은 당연하다.

고용과 투자가 늘어날 수 없는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그 해답을 성장동력과는 무관한 공무원 증원에서 찾고 있으니 한참 생뚱맞다.

한편으론 세대교체가 이뤄진 70년대와 80년대생 대기업 오너들에게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와 고용을 요청하는 것이 앞으로 먹힐지도 의문이다. 적어도 대기업은 국익을 생각한다지만 중소ㆍ영세 기업과 자영업주는 다르다.

기업인들에게 국정지지도를 한번 물어보자. 과연 몇 퍼센트가 나올지 궁금해진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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