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미세먼지 시즌이다. 최근 며칠사이 미세먼지 긴급조치로 서울시에서는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를 시행하고 하루 약 50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 교통비 지원에 나섰다. 향후 중앙정부의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차량 2부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시행 마지막 날 교통량이 불과 1.7%밖에 줄지 않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별로 없었다는 비판들이 있고, 미세먼지 실제 오염도도 예보치보다 낮게 나왔다.

그러나 이는 당연히 들여야 할 비용으로,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는 현재의 대기질 개선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에 비해 크지 않은 예산이고, 대기오염 대책의 특성상 대부분의 투자가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이번 지원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따라서 세금으로 비상저감조치를 했다는 것만 지적하는 것은 편향된 주장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오염도는 기본적으로 국내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특히 최근 서울지역의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국내 요인이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국외유입물질이 대기정체 상황과 맞물렸고, 국내 배출 오염원과의 2차적 합성을 통해 질산암모늄 농도가 평소에 비해 10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물론 봄, 가을의 일시적 고농도 현상은 외부 유입에 의해 추가적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급선무다. 특히 중국의 동해안과 한국의 서해안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위주로 하는 화력발전시설, 정유ㆍ석유화학시설, 제철시설 등이 입지해 있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하는 환황해권 대기개선 국제협력은 필수적이다. 좀 더 넓히면 일본, 대만, 북한, 몽골을 포함한 동아시아 대기개선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

중국도 대기오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엄청난 장기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 이미 광주 등 주해 삼각주 지역은 청정한 상태에 이르렀고 상해 등 장강 하류 지역도 많이 개선됐다. 단지 북경, 천진, 하북지역 이른바 징진지 지역이 아직 개선이 더 필요한데 이들 지역도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들은 개발하고 전문 인력들을 양성해야 한다. 실질적 교통량을 줄여 대기오염도 줄이기 위해서는 범 시민운동으로 진화해야 하고, 기업도 참여하는 대규모 실천운동으로 발전해야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더불어 심각한 대기오염 상황에 대해서는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 지역에 대한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국가가 좀 더 강력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수도권은 동일 대기환경 영향권으로, 여러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만 대기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