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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덴마크·독일·스웨덴…유럽 ‘육류세 바람’ 피할수 없는 선택?

  • 기사입력 2018-02-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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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마시면 세금?’ 최근 영국에서는 일명 ‘라떼세(Latte levy)’ 도입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관심을 끌었다. 영국 환경감시위원회 의원들이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커피잔 사용을 줄이기 위해 나선 것이다.

‘라떼세’의 목적은 환경보호이지만, 환경보호와 더불어 국민의 건강까지 고려해 특정식품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바로 ‘육류세’(Meat Tax)이다.

육류세는 ‘죄악세’(sin tax)의 일부로 유럽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이다. 죄악세란 담배나 마약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구매자 소득과 관계없이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간접세다. 최근에는 설탕이나 탄산음료에 붙이려는 ‘비만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육류세는 덴마크나 독일, 스웨덴 등 각국 의회에서 논의 중이며,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가축사육에 ‘트림세(burp tax·일명 방귀세)’를 물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류 섭취가 ‘죄악세’에 해당된다는 것에 반문을 던진다.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무슨 잘못이라도 되는 건가?

지난해 덴마크 정부 산하의 ‘덴마크윤리위원회’는 육류세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소수의 ‘윤리적 소비자’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덴마크인들은 식습관을 바꿔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류세 도입으로 고기를 덜 먹게 되더라도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규제를 통해 기후변화 유발 식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가축 사육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산업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연구팀이 ‘네이처 기후변화저널(Journal Nature Climate Change)’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가축 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의 8~18%에 달한다. 연구팀은 “육류세 부과가 소비패턴을 바꾸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육류세의 또 다른 목적은 개인의 건강이다. 국가적으로는 의료비용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 영양사 협회(American Dietetic Association)에 따르면 채식주의자는 고기를 자주 먹는 사람보다 심장병, 당뇨병 및 암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마르코 스프링만 박사 연구팀은 쇠고기에 40 %, 유제품에 20 %, 치킨에 8.5 % 세금이 부과된다면 연간 50만명의 생명을 구할수 있다고 예측했다.

마르코 박사는 “현재의 육류 소비 수준은 건강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런던에 기반을 둔 비영리기관 ‘FAIRR’(Farm Animal Investment Risk and Return)은 육류세가 담배나 설탕세와 같은 경로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FAIRR 소속의 마리아 레티니는 “파리 기후 협약 이행이 진행됨에 따라 각국은 축산업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5~10 년 내에 육류세가 실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육류세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축산업 기술이 발달하거나 현재 초기단계인 육류대용식품 시장이 크게 성장한다면 육류세 도입의 필요성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식물성 기반의 식품산업은 활발한 투자와 기술개발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옥스퍼드 대학의 마르코 박사는 “우리가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 감량을 위해 그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를 막을 기회는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육성연 기자/gorgeo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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