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은행의 정호성 연구위원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가계대출 부도요인 및 금융업권 별 금융취약성: 자영업 차주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자영업 차주 대출 부도확률은 1.010%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비자영업 차주 부도확률(0.242%)에 비해 4배가 넘는 수준이다. 부도확률은 원리금을 90일 이상 연체할 확률을 말한다.
자영업 차주가 장사가 잘 안돼서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원리금을 연체할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이다.
대출성격별 가산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도 자영업 차주 부도확률 상승폭은 0.127%포인트로 비자영업 차주의 0.035%포인트보다 3.6배 컸다.
이는 은행 등이 대출 문턱을 높여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나 비은행으로 밀려나는 경우나 자금난으로 대출이 더 필요한 상황 등이다.
다만 코픽스 금리 상승시에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자영업 차주 부도확률 상승폭은 0.0548%포인트이고 비자영업 차주는 0.0488%포인트이다. 즉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때보다 영업 부진 등 상황에서 자영업자 충격이 큰 것이다.
대출규모 증가 영향도 자영업 차주가 2배 이상 크게 받았다.
대출잔액이 1% 늘어나면 자영업 차주 부도확률이 1.10%포인트 상승하는데 비자영업 차주는 0.469%였다.
반면 최근 6개월 추가 차입으로 유동성이 확대되면 자영업 차주 부도확률은 1.04%포인트 떨어졌다. 비자영업 차주의 0.323%포인트보다 훨씬 크다.
정 연구위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가계부채 패널자료를 이용해 차주별 부도확률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부도확률 하락에는 저금리 영향이 대출 증가보다 훨씬 컸다.
자영업 차주 부도확률이 금리요인으로 평균 0.75%포인트 하락했는데 비자영업자는 0.27%였다.
대출요인으로 인한 부도확률 하락폭은 자영업자 0.32%포인트, 비자영업자 0.05%포인트에 그쳤다.
금융기관 기대손실비율도 자영업 차주가 작년 6월 1.47%로 비자영업차주(0.57%)보다 높다. 이는 총대출에서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할 비율이다.
자영업 차주의 기대손실금액을 보면 은행-보증기관, 은행-비카드여전사간 연계성이 다소 강화됐다. 두 곳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은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반면 저축은행-단위조합은 연계성이 약화됐다.
정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리상승에 따른 국내 금리상승이 부도확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대출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출종류별 금리체계와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체계 변동을 지속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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