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40년 과학기술로 이뤄질 미래 한국의 청사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겨냥한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책이 보다 긴 호흡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40년을 향한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5개년 계획과 연계한 것이다.

지금 우리의 과학기술 현실은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중국은 뛰는데 우리는 앉아있는 형국이다. 중국은 국제과학기술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이고 발명 특허 출원수와 확보량은 세계 1위, 유료 발명특허 보유량은 세계 3위다.

지난해 연구개발(R&D) 투자는 1조7600억위안(약 299조원)으로 삼성전자 매출(약 239조원) 보다 많다. 그런데 국내 자연계열 박사학위 취득자는 매년 쪼그라들고 2023년까지 공학 분야에서만 연평균 2만8,000명의 인력부족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2024년까지 공학계열의 필요 인원은 97만명인데 공급 가능 인력은 75만명에 불과하다. 무더기로 공학 인재가 부족한 현실이 10년 내 닥친다. 과학기술 미래 청사진이 꼭 필요한 시점이란 얘기다.

정부는 이번 청사진을 통해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평가 세계 39위에 그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력 확보 수준을 2040년에 세계 20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세계적인 영향력의 연구자(톰슨로이터 선정) 수도 100명(현재 28명)으로, 세계 톱 100에 드는 대학은 10개(현재 4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세계 36위에 그친 수학ㆍ과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15위로 끌어올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3차 기본계획과 비교해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3D 프린팅, 대기오염 대응 등 12개기술이 추가된 120개 중점과학기술도 제시됐다.

정부의 이번 청사진은 시의성은 물론이고 방향성과 구체성까지 겸비하고 있다. 게다가 이공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내각에 지시할만큼 대통령의 강력한 실행의지까지 더해졌다. 문재인 정부들어 가장 신뢰할만한 정책중 하나로 평가할만하다.

이미 기대를 걸만한 조짐도 보인다. 진통을 겪으며 일부 내용이 수정되긴 했지만 국가 R&D(연구·개발)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기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 어렵다는 부처간 창구 일원화, 칸막이 제거의 모범사례가 나온 셈이다.

정부는 부처별 정책과 사업에대해 매년 추진성과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청사진이 제대로 나온만큼 도면대로 시공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