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국 불리 선별관세 지지와 차이
[헤럴드경제] 적어도 최악의 선택지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대한관세와 관련,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한 철강ㆍ알루미늄 수입 제한 조처 중 선별관세를 선호한다고 밝혀 선별관세로 쏠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으나, 다른 선택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업계 전문가들은 선별관세안의 대상국 중 한국이 포함된데다 관세도 높아 가장 불리한 안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현안에 정통한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상무부의 3가지 제안 가운데 가장 가혹한 선택지를 원한다며 이 같은 견해를 지인들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알루미늄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수입되는 전체 알루미늄에 대해 상무부의 가장 가혹한 권고보다 2.5％포인트가 높은 10％를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상무부는 지난 16일 특정 국가에 대한 초고율 관세(선별관세), 일률적인 고율 관세, 쿼터제를 부과하는 3가지 안을 작성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보고한 바 있다.
철강의 경우 ▶브라질ㆍ중국ㆍ코스타리카ㆍ이집트ㆍ인도ㆍ말레이시아ㆍ한국ㆍ러시아ㆍ남아공ㆍ태국ㆍ터키ㆍ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한 53％의 선별관세 ▶모든 국가에 24％ 관세 일률부과 ▶국가별 대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중국ㆍ러시아ㆍ베네수엘라ㆍ베트남ㆍ홍콩에 대한 23.6％의 관세 도입 ▶모든 국가에 대한 일률적 7.7％ 관세 적용 ▶국가별 대미 알루미늄 수출액을 지난해의 86.7％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백악관은 철강ㆍ알루미늄 무역규제안을 심의하는 절차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라지 샤 백악관 공보비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는 다른 모든 결정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잠재적인 선택지들을 고려함에 있어 미국인들과 미국 경제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샤 비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통상관계를 성취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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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게티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