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는 3월 말~4월 초 예상
[헤럴드경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 주 종결된다. 지난해 5월 재판 절차가 시작된 지 9개월여만이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7일 삼성 뇌물수수, 미르ㆍ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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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연합뉴스 |
당일 오전 남아있는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에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심공판에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이 이어진다. 하지만 최근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법정에 불출석해왔기 때문에 이날 실제로 최후진술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에 내려지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로 선고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1심 선고도 박 전 대통령의 선고와 함께 내려질 계획이다. 두 사람은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조 전 수석에 대한 결심은 박 전 대통령 측의 공소사실의 규모가 방대해 따로 이뤄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마무리되지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 별도로 기소된 사건은 이제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준비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오는 28일 국정원에서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의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연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연관성 등을 검토한 후 병합 심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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