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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광장-조성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바람직한 재난시스템에 대한 기대

  • 기사입력 2018-03-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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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천ㆍ밀양에 이어 세브란스까지 화재가 잇달아 일어났다. 제천ㆍ밀양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때문인지 청와대에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청와대가 직접 화재안전대책을 챙기고 있다. 이번에는 여론무마용이 아닌 정말 내실 있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행여 하는 마음에 한 두 마디 덧붙인다.

재난ㆍ사고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그 예방 및 대응대책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다. 그 하나는 하드웨어, 즉 재난관련시설을 설치ㆍ개량하는 것이다.

화재는 스프링클러ㆍ방화문 설치, 난연재료로의 교체, 지진은 건물과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에 따른 보수ㆍ보강, 풍수해라면 하수관거, 빗물펌프장, 우수저류시설의 신ㆍ증설 및 개량 등이 이에 해당된다. 어느 분야든 재난ㆍ사고 예방을 위해 요구되는 성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수십 년 이상 걸리는 게 보통이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먼저 재정ㆍ인력 등 가용자원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시설의 성능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고려한 장단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국회ㆍ지방의회ㆍ언론은 그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피드백(feedback)을 제공하여 계획대로 꾸준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시설정비와 같은 구조적(hardware)대책 못지않게 재난관련 조직ㆍ체제 정비, 재난관측 및 정보제공시스템 정비 등 비구조적(software) 대책도 중요하다.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 적지 않다. 여전히 지진 발생 후 7분이나 지나서야 도착하는 긴급재난문자시스템이 한 예다. 위성을 이용한 재해전용무선통신시스템 등 일본의 방재 정보ㆍ통신 시스템도 참고할 만하다. 동경도는 재해대책담당직원이 도보로 30분 이내에 상황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청 주변에 직원용 재해대책주택을 확보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아직 없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대피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난 권고ㆍ지시 발령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최악의 재난상황에서도 적어도 국민의 생명만은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간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한다. 예로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의 초점이 주거환경정비와 커뮤니티회복에 맞추어져 있다.

이에 비해 지난 2001년부터 ’21세기형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그 관점을 “환경ㆍ방재ㆍ국제화’의 세 가지로 정하고, 방재측면에서는 노후주거 밀집지역의 지진ㆍ화재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재생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방재분야의 기존정책을 수동적으로 반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도시재생정책의 한 축으로 삼아 적극 추진하는 게 옳다.

재난ㆍ사고 유형별로 관련 기술이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 현황을 파악하여 기술연구ㆍ도입과 인력 확충ㆍ교육문제도 재난대책에 같이 포함하여 부단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구조적ㆍ비구조적 대책을 마련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부족하더라도 기존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여기 저기 산재된 위험요소들이 얼굴 안다고 또는 로비에 의해 방치되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털어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옛날 ‘상앙’의 지혜를 빌려서라도 법과 규정의 ’엄정함‘을 살려야 한다.

사고 발생 후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재난ㆍ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해 신상필벌을 확립하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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