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속히 국회 개헌안 발의할 것”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21일 오전 11시30분 추진본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유서가에서 ‘지방분권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배(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대표, 성북구청장), 김우영(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은평구청장), 문석진(추진본부 공동대표, 서대문구청장), 박승원(추진본부 공동대표, 전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배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대표가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유서가에서 ‘지방분권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승원 전 경기도회 의원, 박홍섭 마포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

김영배 상임대표는 이날 “촛불시민혁명이 간절히 소망했던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은 헌법개정이 필연적이며,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자치분권개헌은 오늘을 사는 정치인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발의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는 국민의 열망을 져버리지 말고 하루 속히 국회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우영 상임집행위원장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실효성 있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국회,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 박승원 전 경기도의회 의원은 “자치분권은 과거의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로 도약하는 확립되고 발전된 민주주의 원이릐 한 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세가지를 촉구했다.

우선, 지방분권이 총강에 포함되는 등 평가할 만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에 관한 내용이 매우 협소하게 보장되어 있다. 온전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되려면 지방의 입법 형식을 법률제정권으로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헌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통해 발의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과 정파적 이해에 매몰돼 국민의 숙원인 지방분권개헌을 무산의 위기에 처하게 한 국회는 각성하고, 즉시 국회 개헌안을 발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요청한다. 헌법개정은 국회의 3분의 2가 동의해야만 비로소 국민들 삶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주시의 사실이다. 정부,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에 총력을 다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한편, 추진본부는 올 1월 임시국회 개회일로부터 국회 회기가 끝나던 날까지 국회 정문에서 지방정부 대표들과 지방의원들이 지방분권 개헌과 국회 개헌발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12월31일부터 2월 말까지 광화문광장과 각 지역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버스킹을 진행한 바 있다.

추진본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치분권 개헌에 동의하는 지방정부의 대표와 지방의원 중심으로 구성됐다. 상임대표는 김영배 성북구청장, 공동대표는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박승원 전 경기도의원, 정종삼 성남시의원, 박삼숙 인천 서구의원, 김혜련 고양시의원, 정현태 전 남해군수이다 집행위원장은 김동욱 서울시의원, 성흠제 은평구의원,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김우영 은평구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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