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사설
  • [사설]패키지든 개별협상이든 중요한 건 환율주권 수호

  • 기사입력 2018-03-30 11:00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환율 개입에 관한 투명성을 높인다’는 환율 협상을 패키지로 다루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 결과로 자동차 철강과 함께 환율을 포함시켜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올해 초부터 환율을 FTA 협상에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강력히 거부했다”면서 “한미 FTA 협상 결과 발표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 데 대해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반발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환율 협상이 진행중인 건 사실이다. 부인할 일도 아니다. 미 재무부가 매년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는 환율보고서 때문에라도 협상은 필요하다. 안그래도 우리는 벌써 오랫동안 관찰대상국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되지 않으려면 협상이 최선이다. ‘패키지’냐 , ‘개별’이냐의 문제는 중요치 않다. ‘논의상태’냐 ‘완료(합의)’됐느냐를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환율 주권이다. 환율 주권을 내줬을 때의 재앙과 교훈은 이미 지난 85년 플라자 합의에서 잘 나타난다. 미국의 압박으로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를 대폭 평가절상하는 내용의 플라자합의를 체결한 뒤 일본은 수출 경쟁력을 잃고 20년간 장기 경기침체를 겪었다.

미 USTR는 보도자료에서 “무역과 투자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양해각서)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했다. 플라자 합의 당시와 같은 급격한 원화 절상 요구로 보기는 어렵다. 이면합의가 없다면 환율 하락(원화의 가치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조작하지 말라는 정도다. 한국도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지적도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급격한 환율 변동이 일어날 때 개입하지 않는 금융당국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도 안된다. 환율 급변과 금융시장의 혼란은 경제의 불투명성을 불러온다. 기업들이 정상적인 무역에 나설 수 없게 만든다. 중소기업엔 더 직격탄이다.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금융당국의 당연한 의무다. 핫머니가 일으키는 통화전쟁을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건 직무유기다.

환율 협상은 곧 투명성 제고 협상이다. 금융당국이 할 일을 했다는, 환율조작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으면 될 일이다.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다만 모든 것은 꿋꿋하게 환율 주권을 지켰을 때 가능한 일이다.
핫이슈 아이템
포토슬라이드
  • 핫보디, 핫비키니
    핫보디, 핫비키니
  • 마이애미 해변의 유혹( 誘惑)~~~
    마이애미 해변의 유혹( 誘惑)~~~
  • 피겨 요정 아찔연기 어디까지~~~~
    피겨 요정 아찔연기 어디까지~~~~
  • 이보다 섹시할 순 없다.~~~
    이보다 섹시할 순 없다.~~~
핫 클릭
비즈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