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하루 만에 일단락됐다.

정부가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폐비닐 등 일부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거부한 48개 업체들을 설득해 정상 수거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수거 업체들에는 긴급지원책을 제시했다.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물을 기존 ‘사업장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이달 안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거업체들은 종전 보다 톤당 15만~20만원 가량 처리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사업장폐기물은 민간소각장을 이용해 톤당 약 20만~25만원이 소요되지만, 생활폐기물은 공영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어 톤당 4만~5만원만 들기때문이다.

서울시는 기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임의로 부탁한 폐비닐 등 수거 불가 게시물 제거에 나섰다. 


아울러 ‘비닐류 및 스티로품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라는 안내문을 수도권 전 아파트에 부착했다. 주요 내용은 비닐류는 깨끗이 씻어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스티로폼은 테이프, 운송장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티로폼의 경우, 색상이 있거나 코팅된 것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전 세계 폐기물의 절반을 수입하던 중국이 올 1월부터 재활용품 24종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비롯됐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7월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폐플라스틱, 분류하지 않은 폐지, 폐금속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자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거부로 판로가 막힌 미국과 유럽 등의 폐지들이 국내에 대거 수입됐다. 폐지 가격은 ㎏당 150원에서 40~50원으로, 기존 가격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결국 폐지 재활용에서 남긴 돈으로 비닐을 재활용해왔던 수거 업체들은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7월 중국의 수입 중단 발표로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피했지만 ‘뒷북’, ‘졸속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 해결을 위해 무려 8개월이란 시간이 있었지만, 정부는 그 동안 손 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대책이 임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모든 재활용품 수거를 공공에 맡기는 아파트 단지는 자치구 수거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동주택들은 폐지나 고철 등 값이 나가는 재활용품은 직접 팔고, 비닐이나 스티로폼 등은 자치구에서 가져가기를 바라고 있어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다. 더욱이 한국처럼 아파트 단지가 업체에 재활용품을 개별 판매하는 방식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사례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재활용품을 공공기관이 직접 처리한다.

영국은 지난 1월 25년 안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2월에는 영국 런던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회용 컵으로 커피를 사면 한잔 당 75원을 추가로 받고 있다. 영국 정부가 일명 ‘쓰레기 세금’을 검토하고 나서자 스타벅스가 이에 동참해 선제적으로 쓰레기에 요금을 매긴 것이다.

유럽에서는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중량 대비 포장재 비율에 제한을 두거나 포장종류를 지나치게 다양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일회용 포장지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플라스틱세’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비닐봉투 한장에 50원 가량을 받지만, 프랑스나 아일랜드는 1000원씩 받는다.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가격을 높게 매기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2년 한국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나왔다.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면 50~100원을 물리고, 컵을 반납하면 다시 돌려주는 제도였다. 하지만 2008년 갑자기 폐지됐다. 이후 2009년 일회용 컵 연간 사용량은 191억개였지만, 지금은 260억개로 대폭 늘었다.

단순히 분리수거를 잘하고 쓰레기를 줄이라는 계몽 캠페인만 해서는 머지 않아 다가올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소비문화는 물론 그에 앞서, 제품생산 마인드 자체를 바꾸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