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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기식 원장 사퇴 논란 끝내고 민생에 집중해야

  • 기사입력 2018-04-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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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미래당, 민주평화당에 이어 정의당도 김 원장의 사퇴를 당론으로 정했다.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나왔다. 과거 김 원장이 몸 담았던 참여연대조차 ‘부적절한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우군이어야 할 여권 내부에서조차 여론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형국이다.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촉발된 김 원장 사퇴 논란의 끝이 보이는 듯하다. 김 원장은 물론 청와대도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됐다는 얘기다.

정의당의 자진사퇴 촉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의당은 여권과 정책적 공조를 해 온 여당 우호세력이다. 그런데도 등을 돌렸다는 건 그 만큼 김 원장 사태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실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사퇴에 찬성한다는 답변할 정도로 여론의 향배도 부정적이다. 60,70%를 오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를 고려하면 국민들의 사퇴 요구 강도는 이보다 훨씬 높다.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원장 문제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나선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법적으로 잘못이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태의 본질을 잘 못 짚은 것이다. 설령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를 근거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 아닌가. 김 원장 사태의 본질은 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금감원장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다.

더욱이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그의 속 다르고 겉다른 위선적이고 이중적 처신이다.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의정단상에선 공직자의 윤리와 도덕성을 침이 마르게 질타했던 그였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를 즐기고, 남은 후원금을 흥청망청 써버리는 도덕불감증의 전형을 보였다. 당시에는 관행이라고 둘러대지만 그것도 본질을 비켜갈 수는 없다. 국회의원 평균 도덕성 운운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렇다면 “모두가 도둑질을 했는데 나만 문제삼느냐”고 말할 것인가. 그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금융기관의 위법과 도덕적 해이를 감시 감독하는 기관의 수장인데도 말이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하지 않으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리다.

지금까지 불거진 사안만 해도 김 원장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더 망설일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시간을 더 끌면 이전투구만 무성질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업률이 사상 최악이고, 남북 정상회담이 코앞이다. 김 원장 문제로 국력을 소비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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