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관은 돌봄종사자 등 220명의 임직원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간병사업 자활기업을 시작으로 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확대했고,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지역 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2014년 3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재출범했다.

이렇게 우리 기관이 17살의 나이를 먹는 동안 지역 사회에서 ‘돌봄’은 중요한 사회복지영역으로 성장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기준으로 2008년에 750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6900억원의 사업으로 성장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포함할 경우 약 1조 원에 가까운 규모다. 그러나 사업이 이토록 성장하는 동안 돌봄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상대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촛불로 맞이한 이번 정부의 발걸음은 달랐다. 취임후 첫 외부일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찾았고,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더니 올해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해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여정은 멀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돌봄종사자의 권익을 최우선에 둔 사회적경제 조직들조차 탄식하고 있다. 그동안 다른 사회서비스 대비 턱없이 낮은 서비스단가로 운영되던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에는 만성적인 운영난에 더해 최저임금 지급 부담을 떠안은 셈이기 때문이다.

우리 조합도 예외가 아니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조합운영비를 추가로 부담해야했다. 최저임금에서 시작된 문제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간 급여격차 문제로 불똥이 튀어 조합원 및 종사자 간 미묘한 갈등이 휘돌았다.

하지만 곧 우리 조합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다. 보건복지부가 종전에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배제 대상이었던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고용노동부와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으로 우리 기관은 조합원들이 조합운영비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복리후생비용도 더불어 확보하게 됐다. 이 소식은 사내 SNS를 타고 빠르게 퍼졌다. 조합원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봄꽃은 화려함을 뽐내다 금방 떨어지는 반면, 푸른 새싹은 더욱 커다랗게 자라나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 나무를 성장시킨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단비는 봄꽃이기 보다 푸른 새싹과 같이 돌봄의 사회적 가치라는 나무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

돌봄종사자들의 급여를 일시적으로 보전하는 데에 그치기 보다, 낮은 사회서비스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부디 장애인 활동지원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적정 단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