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과 협상에 들어갈 산업은행은 3가지 원칙을 정해 놓고 있다. ‘차등감자’, ‘뉴머니(new money)’, ‘10년 존속’ 이다. 산은은 실사라는 카드를, GM은 한국철수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 있어 합의 도출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차등감자=GM측은 27억달러 규모의 출자전환을 통해 한국지엠의 채무를 탕감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문제는 출자전환 이후 GM의 지분율은 99%까지 늘어나지만 산은은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 있다. 사실상 경영참여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3대 원칙 중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차등감자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산은이 현재의 17.02%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GM이 23.5대 1의 차등감자를 해야한다. GM은 산은이 요구하는 차등감자 비율이 너무 높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최근 이와 관련해 “협상을 해야 하는데 난항이 될 수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뉴 머니(New money)=GM은 출자전환 외에도 10년 간 28억달러를 신규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지원에 산은이 지분율만큼 참여하는 조건이다. 이에 이 회장은 “올드머니(GM대출금)에는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뉴머니’에만 들어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최근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 합리적 투자라면 뉴머니(투입)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은이 만족하는 수준의 차등감자가 이뤄질 경우 GM과 산은 모두 지분율 만큼의 대출형태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차등감자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GM은 자신들은 대출을 통해 지원하고, 산은은 유상증자로 지분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양측이 절충안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다. 2010년 ‘GM대우 장기발전기본합의서’에서 수정된 비토권 지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예상해 볼 수 있다.

▶10년 존속=산은의 지원은 GM의 장기 경영정상화 계획을 전제로 한다. 정부는 구조조정 3원칙 중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산은 역시 GM이 한국에 10년 이상 체류한다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GM이 마련한 경영정상화 방안의 진정성과 사업성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실사도 관건이다. 산은의 실사 중간보고서에는 노사 자구안 합의가 이뤄지면 한국지엠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결론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정상화 계획이 실시되면 2020년부터 흑자로 돌아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내달 초 실사 종결에 앞서 27일까지 한국GM에 대한 금융 지원책 일부가 나올 것이란 기대도 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