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또 맞는 말을 했다. 30일 열린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그는 “한국 경제가 지속 발전하려면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 주력해 중소기업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번 옳은 말이다. 그의 발언은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거래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성과를 대기업들이 독식했다”는 걸 전제로 한다. 분석도 틀린 게 없다. 처음 듣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낙수효과 얘기다.

1990년대에는 낙수효과가 뚜렸했다. 국민총소득이 5.9% 증가하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각각 5.7%, 6.0% 늘어났다. 균등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이 비율은 3.5% 2.4% 7.5%로 변한다. 2010년 이후엔 2.1% 1.4% 5.1%로 가계 소득만 유독 눈에 띄게 더 줄어든다. 오죽하면 OECD까지 한국의 대기업들에게 낙수효과는 한계에 달했다는 보고서를 냈을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도 그럴듯하다. 공정위는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하고 납품단가 인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영정보 요구나 부당특약도 만천하에 알리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요소에 납품단가 조정실적, 협력사 노동자 임금수준 향상 정도 등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이처럼 백번 옳은 말에도 박수를 치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정부마다 해결에 머리를 짜냈지만 실패했다는 말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혼자서 할 일이 아니란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대중소기업간 낙수효과는 몇 몇 업체 직권 조사를 한다고 넘치도록 생겨나지는 않는다. 다른 부처와의 정책 협조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그래야 대기업이 팔만 비튼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방향은 이미 나와있다. OECD에서도 누차 강조했다. 규제완화와 서비스업 선진화다. 경제의 체질을 바꾸라는 것이다. 사례도 있다. 정부는 대표적인 적자 공사 유발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를 각각 종합심사낙찰제와 표준시장단가로 전환했다. 물론 아직도 현실은 적정공사비에 모자란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하도급업체들은 낙수효과 기대로 환호했다. 대기업 혼내주듯 국정협의에서도 타 부처 협조를 얻어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