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르별 예술지원부서 폐지ㆍ국가예술위 설립 권고”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사찰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예술인이 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이하 진상조사위)는 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ㆍ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규모는 총 9273개, 342개 단체 8931명의 예술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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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이하 진상조사위)는 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ㆍ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규모는 총 9273개, 342개 단체 8931명의 예술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장르별 피해자는 영화가 24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문학 1707명, 공연1593명, 시각예술 824명, 전통예술 762명, 음악 574명, 방송313명 순이다.
진상조사위는 이명박 정부 때는 주로 국가정보원의 성향 검증에 기초해 예술단체나 대중과의 접촉면이 큰 유명 문화예술인을 사찰ㆍ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가 작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가 국정원과 문체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모 사업의 심사제도나 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 실행을 체계화하고,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확장해 문화예술계 전방위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진상조사위는 이 같은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의뢰와 징계를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위한 제도 개선 최종 권고안도 이날 공개했다.
권고안에는 문화예술행정과 관련법 제도 개선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6개 문화예술지원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이 담겼다.
또한 문체부의 장르별 예술지원부서를 폐지하고 예술정책 기능을 전담할 독립기관으로 ‘국가예술위원회’(가칭)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예술기관을 이관해 국가예술위원회를 설립하자는 것이 권고안의 골자다. 진상조사위는 “방송통신위원회나 국가인권위처럼 독립적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예술정책 전반, 관련기관의 통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및 가해자의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피해자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 사회적 기업을 위한 사업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의 운영 기간은 원래 지난 1월까지 6개월이었지만 조사 범위가 커지며 두 차례에 걸쳐 6월 말까지 연장됐다. 진상조사위는 7월중 백서 발간 작업을 마무리 짓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vick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