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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북한, 핵 다음은 ‘통계’다

  • 기사입력 2018-05-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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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고나면 놀랄 일이 바로 북한관계다.

한반도 대평화의 시대에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다가가는 느낌이자 모양새다.

오늘은 6월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통 큰’ 보상을 주고받는 일괄타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 글로벌뉴스를 장식했다. 북한이 빠른 비핵화 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 북한이 국제 경제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하는 빅딜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 민간기업의 북한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까지 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후 유럽경제 부흥을 위해 실시됐던 ‘마셜 플랜’과 같은 대대적인 경제적 지원이 21세기 북한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셈이다.

사실 개발 및 원조를 지원하는 국제기구는 북한에 관심을 가진지 오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과 협력을 담당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미얀마와 함께 마지막으로 들여다보던 곳이 바로 북한이었다. 북한은 앞서 ADB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2000년 8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국제테러지원국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반대해 무산됐다. ADB는 회원국에 한해 지원하고, 연체시 추가 지원 불가지만 예외는 있다.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동티모르가 2002년 7월 ADB에 가입 전인 1999년 12월 5280만달러를 지원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얀마의 빗장이 풀릴때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미얀마에 대한 첫 실사 당시 현장실사 예산으로는 5개국만 갈 수 있었지만 워낙 관심이 지대해 ADB 총 12개 이사국 그룹 중 11개 그룹이 참여했고, 나머지 6개그룹은 그룹별 여행경비로 충당하기도 했다. 당시 이 실사단을 윤여권 ADB 이사(현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가 이끌었다고 한다. 심지어 미얀마가 당초 지원금이 연체되자,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하루짜리로 미안마에 대출, 미얀마는 이 돈으로 ADB 연체금을 상환하고, ADB는 동일한 금액을 같은 날 미안마에 대출해주기까지 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지난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언급은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 부총리는 “(북한이) 국제기구에서 지원받으려면 회원국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 전에도 기술적 지원을 한 사례는 있다.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봐야겠지만, 준비를 꼼꼼히 하겠다”면서 “경협 문제는 갈 길이 제법있어 차분하고 질서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제기구는 오랜 기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돈은 쌓여있다. 개방과 지원에 따른 파괴력은 미얀마가 북한에 비할 바가 아니다. 경협자금을 고민할 게제가 아니라 자칫 향후 북한의 본격적인 개발시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다.

물론 이같은 지원에 앞서 핵심은 통계다. 북한의 경제실상에 대한 통계는 제대로 집계된 것이 없다.

하지만 ‘정세’가 통계를 앞설 수도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는 통계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국제기구는 싸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발언권(국제기구 지분)이 가장 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ok” 싸인이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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