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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안방 낙관론 한국에 던진 OECD의 경기 하강 경고

  • 기사입력 2018-05-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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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기가 하강할 것이라는 경고 신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나오고 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올해 2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99.8이다. 1월에도 마찬가지였다. 2개월 연속 100을 밑돌았다.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다. 100 이상이면 경기 확장, 이하면 하강으로 해석한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4년 9월 이후 약 40개월 만에 처음이다. 작년 5월 100.9 이후 단 한 차례도 반등 없는 내리막을 타다가 여기에 이르렀다. 선행지수가 100 이하인데다 9개월 연속 내리막이란 점은 뚜렷한 경고 신호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 OECD의 다른 국가들은 모두 상승국면이다. OECD 평균 경기선행지수는 작년 4월 이후 100.1∼100.2를 오르내리며 순항중이다. 다들 한 방향인데 유독 한국만 역주행이다. 의문이 우려로 바뀌는 대목이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 수출은 호조를 보였지만 서비스 수출만은 OECD 국가중 유일하게 뒷걸음질 쳤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상 서비스 수출은 877억206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6% 감소했다. OECD 평균은 7.2% 증가였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 증가율은 2015년(-12.8%), 2016년(-2.9%)에 이어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해외 시장 공략이 가능한 금융, 보험, 법률, 회계, 여행 등에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니 당연한 결과다. 그나마 서비스업을 지탱하는 건 도소매, 음식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 내수 중심이자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뿐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하지만 기대난망이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3% 성장했다”고 지난 1년을 자찬하는 정부다. 지금도 정부는 여전히 낙관적이다.

3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3%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다. 다만 소매판매는 2.7% 늘었다. 생산 하락에 소비 회복이다. 개방형 수출주도 경제로선 걱정이 앞서지만 아무리 좋게 봐도 중립적인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한다. 그야말로 못말리는 안방 낙관론이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제로 새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진보인사 일색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은 계속될 게 분명하다. 뭔가 잘못되고 불안하면 변화해야 한다. 빠를수록 좋다. 그래야 난관을 돌파할 수 있다. 나라밖 경고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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