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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체제보장에 민간투자 허용…北 뭐가 더 필요한가

  • 기사입력 2018-05-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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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국의 북한 지원 방안이 점차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그 핵심은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이다. 13일(현지시각) 폭스 뉴스 등에 출연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발언은 이런 점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에너지(전기)망 건설과 인프라 발전을 미국이 도울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그는 지난 11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회담 직후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정도만 해도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일보한 발언이었다. 한데 이날은 이 보다도 한 걸음 더 성큼 나아갔다.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 프로그램을 북한이 이행하면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핵 회담의 사전 의제 조율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평양에도 이미 두 차례 다녀왔다.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보상 방안이 상당히 심도있게 협의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북미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히던 ‘체제 보장’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확실하게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꺼냈다. 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자국과 자국민을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변화”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확실히 진행되면 그들이 우려하는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런 정도라면 북미회담의 걸림돌이 될만한 요소들은 모두 제거됐다고 할 만하다.

결국 모든 것은 김정은 정권의 선택에 달렸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으로 북미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을 카드의 윤곽은 대체로 드러났다. 사실 여기서 더 나올 것도 없다.

일단 북한의 움직임은 긍정적이다. 북한은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장면을 한국과 미국 등 서방 취재진에 공개하기로 했다. 외신 기자단의 편의를 위해 원산 프레스센터에서 핵실험장까지 특별전용열차도 편성할 예정이다. 비핵화 조치를 투명하게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그 진정성을 끝까지 지켜 북미회담에서 국제사회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 바란다. 우리 정부도 함께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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