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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송남근 농협구례교육원 교수]남북 화해의 첫 걸음은 대북 쌀 지원부터

  • 기사입력 2018-05-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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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측 판문각 계단을 내려와 미리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반갑게 악수를 하며 인사를 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 장면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을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평양 방문보다 앞서 1998년 남북 분단 반세기 만에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떼를 이끌고 판문점을 넘어 북한을 방문했다. 그의 방북은 금강산 관광,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및 개성공단 건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편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차관 형식을 빌어 매년 수십만 톤에 이르는 대북 쌀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면서 2010년 5000 톤의 수해지원을 제외하고는 대북 쌀 지원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의 ‘2018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 주민 2500만 명의 41%에 해당하는 1050만 명이 지난해 기근에 시달렸다고 한다.

FAO가 지난 3월 발표한 북한 식량 생산량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해 북한이 수입 또는 국제 지원으로 메워야 할 식량 부족량이 약 46만 톤에 달한다고 한다. 이 와중에 우리 정부의 양곡창고에는 적정 수준을 100만 톤이나 웃도는 쌀이 쌓여 있다. 해마다 수확철이 되면 쌀값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으며, 매년 쌀 소비는 줄어들고 쌀값은 수년째 제 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쌀 생산 조정제를 도입하는 등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해법은 명확해 보인다.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면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남북간 쌀 지원의 최초는 1984년 수해를 입은 남한을 돕고자 북한이 지원한 것이었다.

결국 신뢰의 문제이다.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방법도 있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우리 대통령은 ‘노벨상을 타시라’는 덕담에 ‘노벨상은 미국 대통령이 타고 우리는 평화를 얻으면 된다’라고 화답했다. 신뢰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지도자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사람들은 벌써 통일을 이야기하고 대륙횡단열차를 타고 유럽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한다. 당장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자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조건 없이 북에 쌀을 지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급한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남한의 쌀값 안정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신뢰의 초석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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