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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외환시장 개입 공개, 등 떠밀렸지만 최악은 피했다

  • 기사입력 2018-05-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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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트럼플라자(트럼프+플라자) 합의 내용이 나왔다. 정부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한 내용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이지만 등 떠밀린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청사진‘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지난 4월 김동연 경제 부총리의 방미 당시 세부 조율까지 마쳤으니 한미간 합의된 내용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로써 지난 3월 합의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완성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한미FTA 개정협상도 모두 마무리됐다.

정부안의 골자는 올 하반기부터 6개월마다 외환당국이 실시한 외환 시장개입의 순거래액만 공개한다는 것이다.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공개 시차를 단축해 1년 후부터는 3개월마다 공개키로 했다. 이에따라 2019년 3월에 2018년 하반기 내역이 처음 공개되고 12월부터는 분기 내역이 발표된다.

결론부터 보자면 다행이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악은 면했다는 점도 분명해 보인다. 단계적 공개로 어느정도 시간을 벌어 적응기간을 갖게됐고 외환 개입 순거래액만 내놓음으로써 개입 규모나 패턴까지 읽히는 것은 막았다. 공개 시차도 3개월 정도면 현실적인 수준을 지켰다고 평가받을만하다. 적어도 핫머니들에게 모든 패를 보여주고 외환시장에서 경기를 벌이지는 않아도 되는 셈이다. 어차피 협상에서 완승과 완패는 없다. 정부도 환율 주권을 내줬다는 비난에서도 자유롭게 됐다.

우리 외환시장은 그동안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다. 일평균 외환 거래 규모는 230억 달러에 육박한다. 20년 전 자유변동환율제 시행 당시 보다 20배 이상 커졌다. 당시 39억 달러까지 쪼그라들었던 외환보유액은 지금 3984억 달러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286억 달러에 달했던 단기외채는 지금 불과 74억 달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 시장이 든든하고 안정적이라 단언하긴 힘들다.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35%를 넘는다. 20% 미만인 중국이나 10%대 초반의 일본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다. 상대적인 외환시장의 규모는 오히려 작다. 환율 변동에 따른 경제의 영향은 그만큼 지대하다.

김동연 부총리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시장 안정조치를 한다는 기존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사족이다. 그건 의무다. 군인의 휴전선 경계근무와 같다.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율 변동성을 줄이려는 것이다. 외환시장 개입 정보 공개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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