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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교착상태 북미회담 흐름 돌려놓은 한미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2일(현지시각) 백악관 정상회담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교착 조짐마저 보이던 북미정상회담의 흐름을 상당부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두 정상이 의견을 모았다는 것 자체로 그 의미는 충분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정상이 비핵화 이후 북한 정권의 체제 보장을 논의한 것이 반갑다. 양국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에 따른 북한의 불안감은 결국 체제 안전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회담장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한다면 북한정권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분명하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미국이 한국에 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경제 지원에 나설 것이란 의지도 표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것은 체제안전과 경제적 지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역시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많은 곡절을 겪었지만 북미회담의 성과에 기대를 가질만한 대목들이다.

“북미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 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분분한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원하는 조건을 얻을 수 없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건 원론적 언급일 뿐이다. 청와대측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이를 굳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확신하며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북미회담에 대한 양국간 조율은 일단 마무리 됐다. 적어도 한미간 공조와 협력에 문제가 없음은 확인한 셈이다. 이것만 해도 문 대통령이 1박4일 강행군을 소화하면서 워싱턴을 찾은 성과는 충분히 거둔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갈길은 아직 멀다. 언제 어디서 돌발상황이 발생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궁극적인 우리의 희망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다. 그 바람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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