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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실속 충분한 남북연락사무소 개설과정

  • 기사입력 2018-06-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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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우리측의 개성공단 방문까지 이루어진 남북의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정은 남북 경협 추진과정의 모델이 될만하다. 대북제재가 여전한 현실에서 너무 앞서가는 듯한 외부 자극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도 크게는 남북 경협 전체에, 작게는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필요한 사전 정보는 최대한 확보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욕먹지 않으면서 내실을 기하는 전형적인 실속형 행보인 셈이다.

처음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비핵화 화해무드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지금까지 얼음에 박밀듯 순조롭게 진행되어왔다. 남북 정상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개성지역 설치를 합의했고 지난 1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설치 지역을 ‘개성공단 내’로 구체화하는 한편 8일 남측 점검단 방북을 결정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구성된 우리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이 육로를 통해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은 이런 과정의 결과다.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된 후 2년 4개월 만이다.

추진단은 공동연락사무소 운영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개성공단 내의 남북교류협력협의 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등을 둘러봤다. 대외적인 목적은 그렇지만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사실상 방치 상태였던 공단 시설 전반에대한 전기와 수도 등의 점검과 개보수 필요성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의 관계자들도 참가하니 필요한 실무협의도 진행될 것이다. 향후 재가동이 결정되면 이보다 긴요한 정보는 없다.

추진단의 점검 과정을 거쳐 공동연락사무소가 들어설 건물이 낙점되고 공사가 시작되면 남북은 임시연락사무소를 먼저 개소키로 했다. 임시연락사무소 개소는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정보의축적과 사전 준비가 가능해 진다. 이 과정에서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관련 제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성공단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과 개성공단 재개는 무관하다”고 일단 선을 긋는다. 당연한 얘기다. 개성공단 재개의 경우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남북 경협의 마중물이 될게 분명하다. 하지만 그건 싱가폴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따라 유엔의 대북제대 완화 결의 이후에나 가능하다.

작은 성과물도 국민들에게 크게 홍보하고 싶은 건 모든 정부의 공통점이다. 하지만 공연히 혼자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 국제사회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 경협 조급증에서 벗어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정에 신뢰감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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