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정책 영향 강화
대출금리 동조화 뚜렷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우리나라 금융기관 대출금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국내 시장금리는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이다. 미국이 공격적 금리인상을 예고한 만큼 국내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 등도 더욱 커지게 됐다.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한 차례 인상된 이후 1.50%로 계속 동결된 상태다. 그러나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지난해 10월 1.62%에서 11월 1.77%로 0.15%포인트나 증가한 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1.82%까지 증가했다 지난 4월 1.79%로 0.3%포인트 정도 내려앉은 상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이에 따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10월 3.33%에서 11월 3.39%로 올라가더니 지난 1월에는 3.47%까지 올라갔다. 소폭의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지난 4월 다시 3.47%까지 올라왔다.
시중금리가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4월24일 기준)를 넘어섰다. 당시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도 지난 4월 12일 2.590%에서 지난달 15일 2.803%까지 0.213%포인트나 급등한 바 있다. 금융채 AAA등급 5년물은 은행 주담대 가이드금리의 기준이 된다.
미국 국채금리 영향보다 심리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한정태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들의 자금조달에서 채권 비중은 15%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다보니 시장금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인데,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면서 시장금리 인상폭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4일 출근길에 통화정책에 대해 “계속 위원들과 협의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한은은 우리경제가 아직 경기확장국면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가계빚과 구조개혁 등의 과제가 무겁다고 인식하고 있다.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한은이 아리송한 입장을 취하는 동안 미국은 분명한 긴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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