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부수습 발등에 불…對與 입지 축소
6ㆍ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 전체 12곳 중 더불어민주당이 11곳을 휩쓸면서 국회 내 역학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의 압승과 함께 국회에서도 주도권을 잡게 됐다.
반면 야권은 당 지도부가 선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내부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야권발 정계개편이 진행되면서 당분간 국회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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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
재보선 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은 기존 119석에서 11석을 더해 130석이 됐다. 반면 자유한국당(112석)은 경북 김천에서 한 석을 얻는데 그치면서 113석을 기록했다. 이로써 민주당과 한국당과의 의석수 차는 17석으로 벌어졌다. 민주당은 확실히 정국 주도권을 잡게 된 셈이다.
지난달 20대 국회 전반기가 끝이 나면서 민주당은 당장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 국회의장을 확실히 챙기는 것은 물론 국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상임위원장을 새롭게 확보에 나설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
전국에 고루 분포된 재보선 지역에서 두루 승리를 챙긴 만큼 이를 문재인 정부 및 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이자 책임 있게 국정을 이끌어달라는 유권자들의 주문으로 해석하며 야당을 압박할 수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오는 9월 막 오르는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및 예산심사 등에서도 이번 승리를 십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권은 당 내부적으로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내부 수습에 먼저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13일 방송 3사 출구조사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밝혔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역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 이후 사퇴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야권은 당 대표 선출 등 내부 수습에 우선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당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서울 송파을과 부산 해운대을에서 민주당에 의석을 빼앗겨 거센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층 몸집을 불린 민주당과의 힘겨루기보다는 내부 수습에 주력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당장 원 구성 협상에서 입지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 대여 견제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민주당이 11석을 추가로 챙겼지만, 여전히 여소야대 지형에는 변함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입법ㆍ개혁 과제를 뒷받침하는 데 다른 야당의 협조를 여전히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석수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민중당, 무소속 의석수까지 합치면 국회 과반인 150석을 넘기게 된다. 하지만 평화당을 비롯한 이들 진보 정당의 협조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내느냐는 문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들 ‘우호 정당’과 정책 연대는 물론, 연합이나 연정과 같은 새로운 협치 모델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평화당이 호남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는 데 실패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여당의 협상력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드루킹 특검 및 남북관계 급변 등 변수도 여전히 열려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