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협상 초기화 합의문 배경

최선희, 美와 실무협상 전날
“비핵화, 테이블 올리기 어려워”
김영철 방미와 함께 협상 재개

싱가포르까지 이견조율 이어져
트럼프 北반감 이해 CD만 반영
‘정상 간 합의’로 해결 계기 마련

6ㆍ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과거 북미간 비핵화 합의를 뒤로 하고 북핵 협상을 초기화하는 합의문이 나온 배경에는 ‘판문점 북미 실무회담’이 있었다고 북미회담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이 전했다.

15일 이 소식통에 따르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포함한 북측 실무협상단은 성 김 필리핀 주재 미 대사를 단장으로 한 미측 협상단에 지난달 27일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북미대화 의제가 될 수 없다(should not be on the table)”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측이 첫 실무회담에서 ‘CVID 수용 불가’ 의사를 표명하자, 당초 27~29일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실무협상은 김영철 북한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방미길에 오를 때까지 재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의 미국행 이후에야 북측 실무진은 ‘비핵화’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핵탄두 조기 국외반출과 핵사찰을 놓고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당시 CIA 국장)을 처음 접견했을 때 미국의 핵사찰단 파견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북한의 주한미군기지 사찰 등 북미간 ‘위협시설 상호사찰’의 필요성을 시사했다고 대북소식통은 전했다. 판문점 실무협상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판문점 협상단은 지난 7일까지도 합의를 타결하지 못한 채 싱가포르로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은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밤 9시까지 계속됐지만, 결국 합의는 성사되지 못했다.

결단은 위에서부터 내려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ㆍ12 북미회담에서 합의문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것.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CVID’라는 용어 자체에 반감이 강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대신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포괄적 원칙을 합의문에 반영한 뒤 후속협상을 조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그간 북미 간 합의해 발표했던 1994년 제네바 합의, 2000년 공동 코뮤니케, 2005년 6자회담 9ㆍ19공동성명을 뒤로 하고 북핵문제와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협상을 다시 처음부터 설정한 배경이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비핵화 ‘A에서부터 Z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프레임 하에 주도하겠다는 인식이 보인다”며 “과거보다 못한 합의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정상 간 합의’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도 비핵화 이행을 뒤로 무르기엔 부담이 클 것이다. 후속협상을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 성명서에 명시된 목표가 실현되는 방법에 관해서는 앞으로 긴 여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는 미국이 비핵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돌파력 부족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이냐다.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바뀌지 않는다면 미국도 생각이 바뀔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비확산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위험한 사례를 남겼다. 비확산체제를 무시하고 핵무기를 개발·보유한 국가는 결국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는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교훈은 특히 작고 약하며 고립된 국가들에게 더욱 큰 의미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핵무기 확산 체제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때 세상이 한 단계 더욱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위성락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는 “과거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했다가 재개하자 더 큰 위기가 왔었다”며 “지금 훈련을 중단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지만, 재개를 했을 때 나중에 오게 되는 부정적 파장이 클 수가 있다. 마냥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