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北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 없으면 재개”
-“북핵 해결국면에도 한미동맹 지속될 것…동맹 책임 합리적으로 나눠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8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아직 샴페인을 따기엔 이른 단계”라며 “아직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 북한과 관련해 앞으로 이런(비핵화 검증 및 사찰) 절차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퍼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의 ‘제12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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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내퍼 대사대리는 지난 6ㆍ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발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비핵화나 관계개선에 대한 대화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며 “북한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고, 결국 비핵화와 관련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훈련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미대화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태세를 게을리 하지 않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을 멈추지는 말아야 한다”며 “준비태세와 경계심 확보차원에서 동맹의 힘을 강화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방위비 분담금 같이 부담을 나누는 것을 동등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퍼 대사대리의 이같은 발언은 내주 이뤄질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추가협상에 대한 논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 중단 및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에 한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기 위한 압박을 우회적으로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실제 복수의 한국과 미국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외교당국은 방위비 분담금 재조정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협상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퍼 대사대리는 ‘미국이 한미훈련과 동맹 등을 비용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북핵문제가 해결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방위비 분담금 필요성은 오히려 줄어들어야 하지 않나’는 질문에 “재래식이건 핵이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먼길이 남아있다.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고,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미국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이 지역 동맹국가들과 미국이 좀 더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동맹관계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서로 간의 책임이 존재한다. 동맹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의무감을 성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동등하게 나눌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동맹을 바라볼 때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맞서는 위한 동맹과 어떤 가치를 위하는 동맹”이라며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억지태세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에 대한 가치를 위해 달려온 가장 훌륭하고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위협이 사라진다고 해도 한미동맹은 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무언가를 위해 함께 서있을 것”이라며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라는 가치를 진작시키는 데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내퍼 대사대리는 언론에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내퍼 대사대리는 “한미 동맹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대중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은 일종의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 양국 모두에게 있어 한미동맹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성을 높일 수 있는 지 설명할 수 있는 지도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