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도 전쟁영역…패권확립 의도
美 6번째 병과…NASA와도 구분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우주군’ 창설을 선언했다. 지구를 넘어 전 우주에서 미국의 패권을 확립하겠다는 의도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국가우주위원회(NSC) 관계자와 전직 우주 비행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에게 우주군 창설을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지배력을 가져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공군과 우주군을 두게 될 것이고, 둘은 별개이지만 대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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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A 연합뉴스] |
현재 미군의 병과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등 5개다. 우주군이 공식 창설되면 6번째 병과가 된다. 또 우주 탐사와 과학적 발견에 중점을 두는 미 항공우주국(NASA)과 달리 우주군은 군사ㆍ국방 측면을 지원하게 된다.
던포드 합참의장 측은 즉각 성명을 통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다른 국방부 기관, 의회에 협력해 대통령의 지침을 구현하겠다”며 “우주는 전투의 영역이다. 우리 군대가 그 영역에서 지배력과 경쟁우위를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3개월 전 발언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미 샌디에이고 해병대 항공기지를 방문해 “영토, 영공, 영해와 마찬가지로 우주 또한 전쟁의 영역임을 인식하는 게 내 새로운 국가 전략”이라고 말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이런 아이디어를 언급했을 때 모두가 농담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것이 현실화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우주군 창설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우주군 창설 제안을 담은 2018 국방예산법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는 백악관과 국방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매티스 국방장관은 “국방부가 비용 절감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ㆍ기구를 만드는 건 시기상조”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론적으로 우주군 창설은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967년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90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다른 천체에 군사기지를 설립하거나 지구 주변 궤도에 대량 살상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존 로그즈던 조지 워싱턴대 명예교수는 “이 조약은 우주에서 공격적인 군사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주군 창설 자체는 막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일각에선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빌 넬슨(민주ㆍ플로리다)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다행스럽게도 대통령은 의회의 도움 없이 이를 해내지 못할 것”이라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안들이 쌓여있다”고 했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