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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ㆍ도 부단체장 회의서
“현장관리 강화해 연착륙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전국 17개 시ㆍ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내달 시행하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따른 각 지자체의 준비 상황과 대응 계획을 점검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끌어냈다. 노선버스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운행되도록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 형태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의 신규 채용을 비롯해 정부의 행정ㆍ재정적 지원도 예상된다. 노사정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2018년 12월까지 마련하고, 준비를 거쳐 2019년 7월 1일에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부단체장 회의가 민선 7기의 출범을 앞두고 국토부 장관이 노선버스 근로시간 연착륙을 위한 지자체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당장 7월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규모 노선 감축과 임금 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그간의 관행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지자체는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한 현장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문재인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도 강조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73%가 지자체 관할도로에서 발생했다.

김 장관은 “보행자와 고령자 사고율이 OECD보다 높은 만큼 지자체에서 안전시설 개선과 단속 홍보 강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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