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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정당지지율을 정책지지율로 착각해선 안된다

  • 기사입력 2018-06-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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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극적이다.

민간이 건의하자 정부가 하루만에 받아들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단축 처벌의 6개월 유예를 요청하자 정부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수용했다. 사실 담당 공무원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최근 만난 전직 고위관료는 “우리 사회에 큰 변혁을 몰고올 정책과 제도가 이렇게까지 허점이 많을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서다.

‘벼랑끝 행정’은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종종 나타난다. 처음에는 아예 듣질 않다가 아우성이 최고조일 때 귀를 기울여본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언급한 규제완화는 차라리 ‘절규’에 가깝다. 박 회장은 지난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규제개선 건의를 38차례나 했지만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에 대한 적폐 청산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구속영장부터 신청한다. 마구잡이다. 번번이 기각됨에도 일단 신청부터 한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청구된 한진그룹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밤 또 다시 기각됐다. “구속수사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견해다.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도 트렌드다. 일종의 창피주기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기업과 자본가를 적대시하는 풍토가 자리잡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 정부에서의 노동자 중심의 경제철학과 경제정책은 이같은 우려를 더하게 한다. 정책적으로 양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압박은 집권 초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가해져왔다. 최근에는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는가 하면 비상장 주식이나 핵심 기업의 주식을 팔라고까지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부인하거나 침해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도 동원될 판이다. 대기업 오너의 도덕적 일탈을 이유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어설픈 언행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도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SDS 사례가 대표적이다. 삼성SDS 주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배주주들이 핵심 계열사 외에 보유한 비주력·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다음날 14% 폭락했다. 당황한 김 위원장이 “(제 뜻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를 의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소액주주들은 책임지라며 난리다. 최근에는 공정위가 기업의 혁신성장까지 해 보겠다고 하니 재계는 어리둥절할 뿐이다.

대기업들은 막대한 돈을 지주사 전환이나 자사주 소각 등 지배구조개편에 쏟고, 경영권 보호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대실패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고개를 든다. 경제정책에서만큼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높은 정당지지율을 정책에 대한 지지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극적인 상황 연출도 정책에서는 더 이상 곤란하다. 

ki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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