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도 조절’ㆍ‘명분 쌓기’ 등 다양한 배경 추측…우리 정부 “대응논리 만반의 준비”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수입차에 25%에 달하는 고(高)관세 부과를 추진중인 미국이 각국 정부 및 업계의 의견서 제출 접수 마감을 1주일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 속에 속도전을 펼치던 미국 정부가 돌연 완급 조절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내 자동차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이날까지 받기로 한 수입차 관세 부과와 관련한 서면 의견서 접수를 오는 29일까지로 연장했다.
마감에 임박해서 각국 정부와 자동차 회사들에게 의견서 작성 시간을 1주일이나 더 주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일부 국가의 연장 요청 때문으로 전해졌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몇몇 국가에서 의견서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요구해 미국 상무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며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초조한 시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수입차 관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이 수입차에 관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를 가진 일본과 독일, 한국 등은 물론 생산공장이 위치한 캐나다와 멕시코 등 동맹국들의 거센 반발을 이겨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수입차에 대한 25%의 관세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보다 전반적인 차량 가격 상승 등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1주일의 마감 시한 연장이 실제 25%에 달하는 고관세를 현실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충분한 소명 시간을 줬다는 명분이란 것이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같은 배경에 관계 없이 남은 기간 대응 논리를 더 탄탄히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 실제 25% 관세를 현실화할지 아니면 협상을 위한 압박용인지 속내를 알기 어려워 다양한 대응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며 “미국은 픽업트럭이나 대형 SUV 시장이 메인인 만큼 우리 완성차업체들이 미국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고, 국내 부품업체들도 글로벌 밸류체인 아래 미국 자동차산업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오는 29일 의견서 제출을 마감하고 다음달 19∼20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고위급 관계자를 포함한 민관 합동 대표단을 구성해 이 공청회에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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