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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꺼져가는 경제 불씨, 무엇으로 살릴까

  • 기사입력 2018-07-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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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 내리라 믿었던 코스피 2300선과 코스닥 800선이 허망하게 무너졌다. 주식시장에선 벌써 긴 한숨과 푸념이 흘러나온다. 투자자들은 ‘깡통계좌’를 걱정하고 있고, 금융투자업계는 화난 고객들의 비난과 원성으로 시름을 앓는다. 코스닥시장 활성화가 ‘부의 증식 기회’라도 되는가 싶어 쌈짓돈을 풀었던 소액투자자들 역시 그것이 과욕이었음을 깨닫고 허탈한 심정을 각종 SNS에 울분과 분노로 토해내고 있다.

기조적인 주가 하락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임에 틀림없다. 코스피 지수는 이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1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기엔 단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한 치 양보 없는 무역전쟁을 불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돼 있다. 하지만 그 기저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불안이 깔려있음을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투자가 줄면서 실업률이 치솟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는 부진의 늪에 빠졌다. 반도체 호황이 멈출 경우 그나마 고용 없는 성장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다.

여기다 미국이 올해 네 차례에 걸쳐 금리를 올릴 계획임을 시사한 뒤부터, 시중금리는 들쭉날쭉 요동치고, 환율은 달러당 1075원에서 1120원으로 불과 한 달 새 45원(4.1%)이나 올랐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와 경제부처 장관들이 한데 모여 대책을 궁리해야 하는데, 그 흔한 경제장관회의 한번 열지 않는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조차 없다.

“모인다 한들 답을 낼 수 있을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몰할 판 아닙니까. 경제가 더 나빠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기존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하려하지 않을 겁니다.”

경제의 불씨가 꺼져가는 걸 속수무책 지켜볼 수밖에 없을 거란 한 경제전문가의 진단이 야속하기만 하다. 하지만 그 분석에 수긍이 간다. 지금 당장 위기에 대응할 정책 수단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경제팀은 경제위기에 통화(금리), 환율, 재정 정책 등을 동원했다. 그런데 현재로선 이 중 어느 하나 선택하기 곤란한 처지다. 재정은 일자리 창출이다, 보편적 복지다 해서 이미 쓸 만큼 썼다. 국채를 더 발행하면 국가재정 부실화를 우려할 판이다. 국회 동의로 추경예산을 받아 쓴지도 오래되지 않았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으려면 우리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텐데, 한국은행으로선 이 역시 선택이 쉽지 않은 카드다. 미국과 일본의 경기는 완연히 살아났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면 가계대출 부실과 소비위축 심화가 나타날 것으로 한은은 판단할 것이다. 환율은 이제 더 이상 동원 가능한 정책 수단이 되지 못한다. 환율조작국이란 감시를 받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경제팀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달라 주문했던 말이 새삼 떠오른다. 환율, 금리, 재정 정책 어느 것 하나 동원할 처지가 못 되면 취하는 마지막 선택지, ‘규제완화’의 다른 말로 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완화를 마치 ‘재벌 봐주기’, ‘개혁의 뒷걸음질’로 인식하는 한, 이 시도는 한낱 뜬구름 잡기에 그칠 것이다. 사고의 혁신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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