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사설
  • [사설] 정권따라 춤추는 ‘4대강 감사’…절실한 감사원 중립

  • 기사입력 2018-07-05 11:17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에 대한 4차 감사 결과를 보면 국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사업은 30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다. 그런데도 진행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아집과 독단으로 일관했고, 관련 부처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대응했다. 더욱이 감사원은 네번이나 감사에 착수했지만 매번 정권의 입맛에 맞는 ‘맞춤용 결론’만 내렸다. 한마디로 국가 운영 부실의 종합판을 보는 듯하다.

이번 감사원 발표는 4대강 사업은 사실상 대운하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보이며’, 계획 수립은 물론 수질 대책, 공사 집행 등 전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게 그 요지다. ‘통치 행위’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이 밀어붙인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관련 부처의 복지부동과 무소신은 정말 문제다. 감사 결과에 의하면 주무부처라할 국토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기술적 타당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 입도 벙끗하지 못했다. 4대강에 보를 설치하면 조류농도가 증가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데도 환경부는 이의 한마디 제기하지 못했다. 자연재해 예방사업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준 기획재정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에 반대 의견을 내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더 안타까운 것은 존재의 이유를 잃은 감사원이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벌인 감사는 이번을 포함해 네번째다. 첫 감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면죄부용’으로 이뤄졌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과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더 감사를 벌여 보의 안정성 문제와 대운하 가능성을 지적했다. 새로운 내용도 없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감사였던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감사였고, 결론도 예상한 대로였다. 경제성 분석만 해도 그렇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로 경제성이 ‘낙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홍수 방지 등 치수 효과는 산정 자료가 부족하다며 아예 빼버렸다. 꿰맞추기식 감사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번 감사는 역설적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을 거듭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 정권마다 같은 사안을 반복 감사한다는 건 감사원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금처럼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인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포토슬라이드
  • 핫보디, 핫비키니
    핫보디, 핫비키니
  • 마이애미 해변의 유혹( 誘惑)~~~
    마이애미 해변의 유혹( 誘惑)~~~
  • 피겨 요정 아찔연기 어디까지~~~~
    피겨 요정 아찔연기 어디까지~~~~
  • 이보다 섹시할 순 없다.~~~
    이보다 섹시할 순 없다.~~~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