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균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한 대목이자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가 되고 있는 말이다. 입시도, 취업도, 승진도, 기업경영도 이 잣대를 벗어났다간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른다.

병역 문제에 이르면 더 없이 강력하고 엄격하게 작동한다. 하긴 병역 논란은 언제나 휘발성이 강했고, 첨예했다. 병역을 회피하려고 미국적을 선택한 가수 유승준은 이후 한국 땅에 발을 붙이기 힘든 지경이 됐다. 지금이라도 군대에 가겠다고 통사정을 해도 여론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아들의 병역 문제로 이회창씨는 대통령 선거에서 두 번이나 낙선했다. 무슨 말을 더 필요하겠는가.

“아시안게임에서 꼭 은메달을 따주기 바랍니다”

격려의 글이 아니다. 오늘 8월 인도네시아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우리 야구 대표팀을 향해 온라인에 나도는 조롱이고 비난이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거나,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따면 병역특혜를 받는다. 병역법 33조 규정이 그렇다. 4주 군사기초훈련을 받는 것으로 끝이다. ‘은메달’을 따라는 건 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병역면제되는 건 못봐주겠다는 앙심이다.

야구는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거의 확정적인 종목이다. 야구 강국 일본은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선수들로 대표팀을 꾸린다. 대만은 프로가 나오긴 하나 기량이 한 수 아래다.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이후 야구가 금메달을 놓친 것은 2006년 도하 대회 딱 한번 뿐이다. 한국이 절대 강세다.

그런데 왜 은메달 저주에 시달려야 하나. 이유는 한 가지다. 병역 면제권이 달린 대표 선수 선발이 기회는 균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내놓고 할 얘기는 못된다. 선수 선발은 전적으로 감독의 고유권한이다. 이번 뿐이 아니다. 병역문제가 걸리다 보니 야구 국가대표선발은 아시안 게임이든, 올림픽이든 늘 논란의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한번의 국가 대표 선발로 병역 혜택을 받는 게 합당한가 하는 점이다. 특히 야구가 그렇다. 병역특례는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다. 그렇다면 식은 죽 먹듯 거머지는 아시안 게임 야구 금메달을 국위 선양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수학이나 과학올림픽에서 1등한 학생에게는 왜 적용되지 않나. 벤치만 지키다 온 선수에게도 혜택을 줘야 하나.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은 어떤가.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격파한 축구는 국위 선양이 아닌가. 그 일등 공신인 손흥민은…. 많은 생각이 들게 한다.

우리 사회가 병역문제에 지나치게 민감한 건 누구나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개병제의 대전제는 형평성이다. 한데 지금의 병역특례 시스템이 그 형평성에 부합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굳이 제도를 유지하려면 일각에서 거론하는 누적 점수제를 도입하는 게 훨씬 균등ㆍ공정ㆍ정의의 잣대에 맞다. 출전 국제대회 마다 가중치를 부여해 일정한 점수가 쌓이면 병역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축구 등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은메달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