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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되살아난 개헌 불씨, 文정부 2년차 올해가 마지막 기회

  • 기사입력 2018-07-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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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불씨를 당긴 건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문 의장은 17일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은 이제 몸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70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나온 것이라 그 의미는 더 각별하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2년 차인 올해가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백년하청이 될지도 모른다. 어렵사리 되살린 개헌의 불씨는 반드시 살려나가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필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도, 툭하면 파행인 우리 정치권의 행태도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문 의장 역시 이를 개헌의 핵심 이유로 들었다. 오죽하면 프랑스 석학 기소르망 전 파리정치대 교수가 한국의 대통령제를 ‘선출된 독재’라고 표현하며 헌법개정을 제언했겠는가. 국민의 80%가 원할 정도로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돼 있다. 더 이상 미룰 까닭이 없다.

그런데도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은 대의보다는 정략적인 판단을 앞세우는 정치권의 편협함 때문이다. 이번 경우만 해도 그렇다. 문 의장의 개헌 제의에 야당은 적극 호응하는 입장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은 “연내 개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미적대는 모습이 역력하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입법 작업이 개헌 이슈에 묻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방선거 전까지는 상황이 정 반대였다. 비록 불발되기는 했지만 문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했고, 민주당이 이에 가세하는 형국이었다. 거꾸로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를 하면 선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미루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바람에 민주당으로 부터 ‘호헌(護憲)’ 세력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를 이제는 민주당이 듣게 된 셈이다.

정국의 주도권을 쥔 여당이 적극성을 띠어야 개헌이 탄력을 받는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고공행진에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담겨있다. 그 출발점이 개헌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내내 개헌 특위가 가동돼 큰 밑그림에 대한 윤곽도 어느정도 나와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문 의장이 제시한 ‘연내’ 시한을 맞추기는 그리 어렵지 읺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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