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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文대통령 지지율 급락은 경제정책 바꾸라는 신호

  • 기사입력 2018-07-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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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 추이가 예사롭지 않다. 70%대의 고공행진을 해오던 탄탄한 지지율이 5주 연속 급락하며 이번 주 61.7%로 떨어졌다. 지난 1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으로 60.8%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주 대비 하락률은 6.4%포인트로 취임한 뒤 주간 단위로는 이렇게 크게 떨어진 적이 없었다. 이런 추세라면 60%대 벽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기대했던 북미회담도 진척이 더디다. 거침없던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단단히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지지율의 급전직하 이유는 자명하다. 최저임금 논란 등 최근 경제 상황 탓이 크다. 조사를 진행한 리얼미터 역시 지지부진한 북미 협상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반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누가 봐도 다른 해석이 나오기 어렵다. 실제 소상공인 직군의 지지율은 60.9%에서 48.7%로 곤두박질쳤다. 생존 위기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은 공감하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경고를 외면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 파동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운용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지지율 하락이 그 대표적 신호다.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는 선순환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 반대다. 그렇다면 경제정책 기조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장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쪽으로 방향을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획기적인 규제 개혁과 노동개혁 등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환경을 만들어 식어가는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여야 한다.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섰다면 갈수록 목적지는 더 멀어질 뿐이다.

한데의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재정을 풀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 소득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못된다는 건 정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도그마에 갇혀 고집만 부리면 국정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 개인적 요인으로 구가했던 높은 지지율 행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정권의 실력을 보여주고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할 때다. 필요하다면 지지층이 반발하더라도 정책의 방향을 돌리는 용기도 가져야 한다. 같은 뿌리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성사시키는 뚝심을 보이지 않았는가. 그래야 다소 시간이 늦더라도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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