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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 ‘소신’이 ‘고집’이 될 때

  • 기사입력 2018-07-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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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2.9%를 기록했다. 압도적 대승을 거둔 6ㆍ13 지방선거 이후 5주 연속 내리막길이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또한 급락하며 1년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의 등락은 늘상 있는 일이다. 하지만, 최근의 하락 추세는 심상치 않아 보인다. 집권 만 1년여가 지나며 국민적 기대감의 지향점이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여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자릿수로 결정되자 촛불을 들고 현 정권의 출범을 지지했던 다수의 자영업자가 빠르게 등을 돌리고 있다. 우리 경제는 ‘자영업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자영업 비중의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들이 등을 돌리니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신기할 정도로 정부의 상황 인식은 안일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인은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중을 보더라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고삐 풀린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이른바 갑과 을의 구도로 단편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여당과 금융당국은 저소득 자영업을 보호하겠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며 사기업의 경영 행위에 개입하겠다는 관치금융의 전형이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다.

우리는 불리한 외부 환경 속에서도 본인의 주장을 일관되게 펴는 이를 두고 ‘소신이 있다’고 평가한다. 여기엔 전제가 있다. 그 주장이 논리성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다수가 인정하는 합리성 또한 지니고 있어야 한다. 주장에서 합리성이 사라지고 본인의 논리만 남을 때 우리는 이를 ‘아집’, 혹은 ‘고집’으로 부르게 된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분명 논리적으로 타당했다. 또한 지난 10년 보수정권 실패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어서 국민 대다수가 극심해진 소득양극화를 타개할 합리적 대안으로 인식해 왔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인상돼 적용되기 시작한 최저임금이 당초 논리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은 합리성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있다. 실제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지만, 소득 증가는 소득 상위 계층에 집중됐다. 하위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해 소득 격차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정권 출범과 함께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할 정도로 일자리를 중시하던 정부에서 역설적으로 일자리는 오히려 급감하고 있다.

이쯤 되면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는 현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소신’으로 보기 힘들다. 달라진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아집’과 ‘고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마침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 자리에서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보였다. ‘쿨’하게 ‘고집’을 버리겠다는 의중일 지 자못 궁금하다. 역시 바로미터는 향후 지지율 추이가 될 것이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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