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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협치내각 좋지만 장관 힘 실어주는 게 더 중요

  • 기사입력 2018-07-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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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야당과의 협치 내각 구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공석중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금명간 단행하겠지만 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중간 폭 개각에는 야권 인사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한 만큼 청와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다소 늦기는 했지만 야당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로 국정운영의 활력소를 찾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청와대가 ‘야당과의 협치’를 언급한 것은 반갑지만 실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아직은 협치의 윤곽이 어정쩡하다. 이왕 협치 내각을 구성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좌우 진영을 따지지 말고 문호를 활짝 열어야 한다. 그래야 안정적 국정운영이라는 협치의 취지와 효과를 제대로 살려갈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협치의 대상이 범 진보 진영인 평화민주당과 정의당에 국한된 것인지,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조차 분명치 않다. 협치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현 여권에 우호적인 야당 인사를 기용하는 ‘깜짝 쇼’에 그칠 개연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말을 꺼내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굳이 보수 정당을 배제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다.

협치의 대상이 어느 선까지 인지는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점차 드러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치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한 한국당은 환골탈태를 위한 내부 혁신 작업에 들어가 있다. 협치 내각 참여는 당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지지세를 회복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다.

청와대가 협치 내각을 들고 나온 것은 지방선거 압승에 따른 자신감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작금의 상황, 특히 경제적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도 상당히 작용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과 환율전쟁, 최저임금 갈등과 일자리 쇼크 등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도 야당의 협조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입장이다.

장관 한, 두 자리 야당에 넘겨준다고 이같은 위기가 해소되는 건 아니다. 청와대 입맛에 맞는 인물이 아닌 실제 정책을 끌고 나갈 능력이 있는 인사를 발탁하는 것이 우선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각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지금처럼 청와대가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장관은 그림자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협치 내각 구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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