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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속으로-이민화 KCERN 이사장·KAIST 교수]‘일자리 참사’의 원인들

  • 기사입력 2018-07-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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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30만개가 넘던 신규 일자리가 10만개 수준으로 줄었다. 공공일자리를 뺀 민간일자리는 마이너스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6월 12만개를 돌파했다. 실질적 일자리 감소가 무려 40만개가 넘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기저효과, 인구변화, 전(前)정권 문제 등으로 변호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이 특별했다는 기저효과론은 5, 6월 연속 일자리 감소로 설득력이 사라졌다. 장기에 걸쳐 진행되는 고령화 인구변화로 단기간의 급격한 감소를 설명하는 것은 견강부회다. 생산인구 감소가 이유라면 실업률도 감소해야 한다. 전정권의 문제로 불과 1년 새 40만개의 일자리 변화를 설명한다는 것은 논의 자체가 억지다.

일자리 감소는 최저임금만이 원인이 아니다. 시장에 역행하는 연속적 정책의 결과다. 현 정권의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인 공공일자리 확대, 기업 지배구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검토해보고자 하는 이유다.

우선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을 보자. 81만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인해 미래를 이끌 대학 졸업생의 60%가 넘는 40만명이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고 있다. 국가는 혁신성장이 필요한데 청년들은 연금과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의 안정된 삶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혁신성장을 원한다면 벤처창업의 기대값이 공무원보다 높아지는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공공일자리 확대가 국가자원을 왜곡하는 블랙홀이 된다는 것이다. 공공일자리와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은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를 만들 민간기업의 재원을 앗아가서 결국 민간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게 된다.

역대 정권들의 일자리창출 정책들이 모두 실패한 이유는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의해 만들어 진다는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질 낮은 공공 일자리를 만들면 질 좋은 민간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사라진다.

기업 지배구조는 역사적 맥락과 환경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투명하고 개방돼야 하나 그 방법은 다양한데, 무리한 지배구조 개편은 혁신성장에 투입할 기업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우선 투입하게 한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49조원어치의 자사주 소각을 결의하고 9.2조원어치를 소각했다. 그 결과 일자리 투자재원이 사라졌다. 기업 투자가 3.3%의 절반 이하인 1.5%로 급락하는 이유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일자리 양극화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은 9%의 노조가 속한 대기업 임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 소득 양극화의 최대 요인이 됐다. 노력과 무관하게 고소득을 보장받는 일자리가 청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결과 대기업들은 해외 공장이전과 로봇 자동화로 국내 일자리 증가에 역행하게 됐다.

초연결의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는 분해되고 조각난 ‘긱워크(Gig Work)’로 진화한다. 한국은 그나마 공기업에 도입된 성과급제조차 폐지되는 퇴행현상을 보이고 있다. 2차 산업혁명의 유산인 정규직이라는 일자리 경직화가 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의 문제는 경제생태계 교란이다. 일자리는 부가가치의 창출과 분배의 함수다. 부가가치 창출과 무관한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시스템을 왜곡시킨다는 것은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의 확대란 통계치가 입증하고 있다.

임금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올려져야 한다. 일본을 보라. 경기 활성화로 인력이 모자라면 기업들은 임금을 경쟁적으로 올리게 된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이 생산성 향상과 연동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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