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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분기 0.7% 성장…기력을 잃어가는 한국경제

  • 기사입력 2018-07-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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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분기 국내총생산 자료는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준다해도 무방하다. 그만큼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은 1분기 1.0%에서 0.7%로 떨어졌다. 1분기 성장을 주도했던 민간소비는 0.3% 늘어 1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추경을 그렇게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소비도 불과 0.3% 증가했다. 2015년 1분기(0%) 이후 가장 낮다. 건설ㆍ설비투자는 역성장으로 꺾였다.

한국은행은 그래도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는 견조한 성장세”라고 분석하지만 불안감을 감추기엔 역부족이다. 실제로 한은 스스로도 올해 2.9% 성장목표 달성 가능성을 두고 “3, 4분기에 전기 대비 각각 0.82∼0.94% 성장률을 기록하면 가능하다”고 할뿐 “하반기 상하방 리스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확신을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위기는 갑작스레 찾아온게 아니다. 지난해 3.1% 깜짝 실적에 이어 올해 1분기 1.0%에 달할만큼 잘나가던 경제가 불과 3개월만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아니란 얘기다. 저조한 소비와 바닥으로 떨어진 고용지표에서 전조는 이미 올초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건설과 설비투자 정부지출에 가려졌을 뿐이다. 이달초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각각 2.9%와 18만명으로 낮춘 것도 같은 맥락이다.

2분기 성장 기여도 측면에서도 수출이 1.3% 포인트 올려놓은 걸 내수가 0.6%포인트 깎아 먹었다. 묘하게 그 결과가 0.7% 성장이다. 2분기 국내총소득은 전기대비 0.8% 줄어들었다. 대폭 늘어나도 모자랄판에 감소다. 내수에 힘이 보태질 수가 없다.

지금의 경제 내리막은 미ㆍ중 무역전쟁, 국제유가 상승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탓도 있다. 하지만 취업규칙 양대지침 폐기,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친노동 일변도의 정부정책들이 기업 활동의 위축을 불러와 나타난 결과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고용이다. 고용 개선 없이는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 내실 있는 성장은 불가능하다. 정부 소비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는 제한적이다.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정책을 그렇게 밀어붙여도 성과는 미미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과속인상이 고용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노동인력 감축 현상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기존의 노동법이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막고 기존 정규직의 배만 불려준다”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말을 되새겨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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