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사설
  • [사설]“깜짝 놀랄 규제혁신”…후반기 국회 출발이 좋다

  • 기사입력 2018-07-27 11:05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문희상 의장 체제로 출범한 20대 국회 후반기 출발이 좋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일괄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보다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TF를 구성한다는 부수조항을 합의문에 포함시킨 것도 눈길을 끈다. 그만큼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미뤄져왔던 각종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처리될 것으로 보여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의 활로를 틔우는 데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민생과 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이 반갑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합의와 관련해 “깜짝 놀랄 규제혁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그는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먹거리가 되는 신산업과 신기술 관련 규제를 푸는 게 이번 합의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장사하는 여건을 만들어 줄 법안들도 포함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여당 원내 사령탑으로의 책임감과 자신감이 흠씬 묻어난다.

민주당은 진작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의연함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중지를 모아 헤쳐 나갈 생각보다는 과거 정권이나 야당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했다. 심지어 정책 부작용과 경제 난맥상조차 박근혜 정부 탓을 했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출신 문 의장이 여권을 향해 “야당 탓은 집권 1년차까지”는 말을 했겠는가. 이제부터는 야당과 협력하며 국정을 끌어가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당당한 여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는 그 출발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가 급전직하며 마침내 50%대까지 내려앉았다. 두말할 것 없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탓이다. 당초 표방했던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파동 등으로 근간이 흔들리며 내수마저 꽁꽁얼어붙게 했다. 빈 상가가 눈에 띄게 늘고 일자리는 사정은 최악이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은 연일 확산일로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신세다. 그 돌파구는 규제개혁에서 찾아야 하며 당연히 국회는 그 선봉에 서야 한다. 그 전제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다. 여야는 이번 합의 정신을 20대 국회 내내 이어가기 바란다.
포토슬라이드
  • 핫보디, 핫비키니
    핫보디, 핫비키니
  • 마이애미 해변의 유혹( 誘惑)~~~
    마이애미 해변의 유혹( 誘惑)~~~
  • 피겨 요정 아찔연기 어디까지~~~~
    피겨 요정 아찔연기 어디까지~~~~
  • 이보다 섹시할 순 없다.~~~
    이보다 섹시할 순 없다.~~~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