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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3선 시장 vs 3선 장관…8·2대책 1년, 그 후는

  • 기사입력 2018-07-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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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8·2 대책이 나온 지 곧 1년이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지워졌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들이 대부분 부활했다. 4월 이후부터 집값 오름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고, 전세가격은 안정화됐다.

7월들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이 나오고 나서다. 풀 죽였던 서울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실종됐던 거래가 꿈틀거리고 있다.

3선 국회의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즉각 박 시장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다주택은) 파시라”며 ‘투기와의 전쟁’으로 임기를 시작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든 탑’이 흔들리는 데 민감한 모습이다. 이에 박 시장은 표준공시가격 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라고 공세의 고삐를 다시 조였다.

3선 시장과 3선 장관의 맞대결, 승부는 어떨까?

박 시장은 언뜻 집값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인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대출규제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덕분에 임기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 시장 가운데 한 사람이 됐다. 반대가 적지 않았던 ‘서울로 7017’도 결과적으로는 인근 부동산 가격 상승효과를 낳았다. 임기 중 용산 미군기지 이전까지 완료도 모자라 남북관계 개선까지 경험할 지 모르겠다. 첫 서울시장이 된 과정도 그렇지만 행정에서도 ‘시운(時運)’이 상당하다. 박 시장은 민주당 내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이다. 입당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당내 정치적 기반이 탄탄한 편은 아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광역단체장을 ‘싹쓸이’ 하다시피 했다. 이미 개별 공시가격을 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이 표준공시가격 설정권한까지 가지면 해당 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해진다.

김 장관은 경제전문가가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의 주무 장관이다. 국토부는 최근 주요 부동산 정책에서 그리 주도적인 모습이 아니다. 8ㆍ2 대책도 ‘진짜’ 부동산 전문가인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작품이란 평가가 많다. 지난해 8ㆍ2 대책 발표 당시 김 장관은 휴가 중 부랴부랴 참석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도 문 대통령의 애초 공약을 다듬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최근의 보유세 개편안도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와 기획재정부가 주도했다. 잇따르는 항공사 논란에서도 국토부는 우왕좌왕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와 인연이 깊은 김 장관은 2020년 총선에서 4선에 도전할 것이 유력하다. 국토장관이지만 머무는 시간으로 따지면 세종시보다 서울과 지역구가 더 많다고 한다. 게다가 현직의원이니 여당 내 정치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도 당장은 개발 기대를 부추기기 보다는 애써 잡은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정책은 결국 권력이다. 곧 총선을 치를 여야 지도부 선출이 이뤄진다. 총선 이슈는 경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 시장에게는 대선 교두보이며, 김 장관에게는 4선 전초전이다. 가치 판단과는 별도로 어느 쪽의 정책이 더 시행 가능성이 높은 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8ㆍ2 대책 1주년이지만, 이제는 그 후를 볼 때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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