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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세계가 일자리 호황인데 한국만 고용 쇼크

  • 기사입력 2018-07-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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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30일내놓은 ‘2018년 상반기 세계 경제동향’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고용부문이다. 전세계 주요국가들은 모두 호황이다. 나라마다 근래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중이다.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이 나라별 성장률의 좋고 나쁨에 무관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고용 호황은 새로울 것도 없다. 그 거대한 미국 경제가 2분기 성장률 4.1%를 기록했다. 과열이라해도 될 정도다. 1분기 3.8%인 실업률은 2000년 12월 이후 근 20년만에 최저다.

놀라운 것은 일본과 유럽이다.

일본은 적어도 각종 경제 지표상 호경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심지어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2%다. 부진한 소비와 저조한 설비투자 등의 영향으로 9분기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런데도 1분기 실업률은 2.5%에 불과하다. 전분기보다 0.3% 포인트 또 떨어졌다. 안그래도 노동 초과수요인 일본이다. 구인수를 구직자로 나눈 유효구인배율이 1.59나 된다. 일할 사람 1명에 필요한 일자리는 1.6개라는 얘기다. 일본 기업의 20% 가량이 자발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건 다 이런 이유다.

EU 및 유로존 역시 마찬가지다. 성장률은 별로다. 한파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라고는 하지만 1분기 성장률이 0.4%(전기비)에 불과했다. 소비는 제자리 걸음에 산업생산은 역성장(-0.7%)했다. 하지만 실업률은 한치의 흔들림없는 하향안정세다. 실업률이 8.5%다. 상대적으로 높아보이지만 통계방식의 차이일뿐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다. 원래 유럽의 실업률은 10%를 넘나드는게 보통이다.

이런 상황인데 유독 한국만 고용 역주행이다. OECD 35개 회원국들은 금융위기 이전의 실업률 수준으로 대부분 회복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2007년(3.25%)보다 높은 상황이다. OECD 회원국 중 최근 4년 연속 실업률이 증가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청년 5명중 1명은 실업상태다.

이유는 간단하다. 상반기 한국의 성장률은 그래도 2.9%에 달한다. 미국만은 못해도 일본이나 EU보다는 한참 높다.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란 얘기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실시, 경직된 노동시장 등이 고용대란을 자초한 것이다.

우리 경제는 하반기에 더 어렵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쁠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이대로라면 나홀로 고용 쇼크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수정이 절실하다. 세계 경제의 고용동향보다 확실한 메시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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